특허청(청장 김영민)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특허 성과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가 R&D 사업 특허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방안은 국가 R&D 투자의 지속적인 확대로 특허 성과의 양적 규모가 증가하고 있지만, 질적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미흡하고 특허 성과 활용도 역시 저조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특허청은 우선 `미래 전략제품 특허전략 청사진 구축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사업은 신규 시장을 창출하고 제조업 혁신을 이끌 국가 전략 제품을 대상으로 시장 현황 및 특허 경쟁력 등 대규모 특허정보 분석으로 미래 유망 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정부 R&D 과제로 제공하는 것이다.
또 내실 있는 R&D 과제 기획을 유도하기 위해 기초연구 단계 R&D 사업 기획 시 특허 동향조사를 활성화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정부출연연의 자체 R&D 과제 기획으로까지 정부 차원의 특허 동향 조사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정부 R&D로부터 창출된 특허 성과 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 R&D 특허 성과의 심층 분석 결과를 연구기관 등에 추가로 제공해 사업 평가에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R&D 사업별 핵심 목표에 맞춰 질 높은 특허 성과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특허 성과 지표와 목표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개발해 R&D 추진 부처에 제공한다.
김영민 청장은 “국가 R&D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R&D 사업 전 영역에서 특허정보 활용이 필수”라며 “앞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수립해 범부처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