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김영민 특허청장

특허청은 우리 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창조경제를 통한 국가 경제성장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마련한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실현 전략`을 구체적으로 이행해 현장에서 실천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재산이 신속하게 권리화되도록 심사처리기간을 특허 11.7개월, 상표 및 디자인 6.5개월, 심판처리 8개월로 단축하겠습니다. 심사 전 단계에서 추진되는 `특허품질 제고 추진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 허브를 육성해 창의적 아이디어 창출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허정보를 연구개발(R&D) 전 과정에 전략적으로 활용하도록 특허정보 활용 의무화 확대 등을 추진해 R&D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창출된 지식재산이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지재권 손해배상제도 개선 등 법제 선진화를 추진하고, 중소기업 기술 탈취와 유용 방지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위조상품 단속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이 잘 보호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 간 협력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식재산 서비스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식재산 생태계가 자체적으로 성장하도록 힘쓰고, 지식재산 중심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