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주파수 공급 체계가 기존 임의적 분배에서 수요 기반 체계로 변경된다. 주요 공공기관이 공동 사용할 수 있는 `통합 광대역 주파수`도 지정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장기(2014~2018년) 전파 활용방향을 담은 `전파진흥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전파진흥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된다.
미래부는 새로운 ICT 도약과 국민행복을 위한 혁신·소통의 전파 활용을 비전으로 내걸고, 전파자원 공급·관리 최적화 등 3대 전략을 수립했다.
미래부는 공공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기존 임의적 분배의 공공기관 주파수 관리 방식을 사전 수요제출과 중장기 계획에 따른 수요 기반 방식으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 올해 중 전파법을 개정하고, 공공기관의 주파수 수요를 범부처 협의체 등을 통해 논의할 방침이다.
다양한 공공기관이 공동 사용하는 `통합 광대역 주파수`를 지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전담기관도 설치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통합 광대역 주파수는 공공기관의 통신방식과 주파수 소요량, 적정대역, 상호호환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지정한다”며 “특정 용도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치안·안보, 안전·재난, 교통·물류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주파수를 다른 기관도 활용할 수 있어 이용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5세대(5G) 이동통신 선도를 위한 광대역 주파수 발굴과 신규 주파수 공급에도 박차를 가한다. 비면허 주파수를 발굴하고, 용도를 지정하지 않는 프리(free) 밴드를 확대한다.
미래부는 비면허 주파수로 의료데이터(400㎒대), 광대역 무선랜·차량 간 통신(5㎓대), 차량 충돌방지 레이더(79㎓대) 등을 검토 중이다. 프리밴드는 30㎓ 이하의 저주파 대역에서 발굴한다. 이외에 미사용 디지털 TV 채널 활용 기술 방안도 마련한다.
전파방송 연구개발(R&D) 선순환 네트워크 강화와 수요자 중심 전파 이용 환경 구축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기존 출연연 중심의 전파 R&D 체계를 대학과 기업으로 확대한다. 출연연과 대학, 기업 협력을 강화해 기술개발 성과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포석이다.
원천기술 연구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오는 2018년까지 5개 전파 ITRC를 가동한다.
이와 별도로 전파방송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과 활용을 지원하는 산업지원 플랫폼도 구축한다.
국민 행복 전파 이용 환경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미래부는 방송통신 기기 이외 생활주변 기기·시설 등에 대한 전자파 안전 대책을 확대한다.
전자파 민원기동팀과 전자파 노출량 알림 프로그램을 통해 전자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동시에 전자파 안전 연구개발도 강화할 방침이다.
미래부는 5년간 전파진흥계획 실행에 총 5872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생산 17조5692억원, 부가가치 4조9780억원, 일자리 6729개를 창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전파진흥기본계획 주요 내용 (자료 : 미래부)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