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은 기업의 행정비용 증가를 초래하는 과도한 기술규제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규제 영향평가 매뉴얼`을 마련해 전 부처에 보급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술규제 영향평가는 각 부처의 기술기준·시험·인증 관련 법령을 제·개정할 때 기존 유사 제도와의 중복성 여부 등을 파악해 규제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국표원은 각 부처가 기술규제를 마련하기에 앞서 적절성·적합성·경제성 등을 손쉽게 검토할 수 있는 세부지침을 담은 매뉴얼을 만들었다. 국표원은 매뉴얼 보급으로 부적절한 기술규제나 부처 간 칸막이 등으로 인한 불합리한 기술규제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