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10년, 교역량 증가가 최대 성과...활용기업 79%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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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한국의 對FTA 체결국 연평균 교역 증가율

지난 2004년 4월 1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0년간 양국 교역은 연평균 16.3% 증가해 발효 전에 비해 4배 이상으로 늘었다. 우리나라 승용차의 칠레 수입시장 점유율은 발효 전 12.4%에서 2013년 30.6%까지 올라 일본과 미국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30일 무역협회와 KOTRA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칠레와의 첫 FTA를 시작으로 지난 10간 47개국과 FTA를 체결해왔다. 순기능으로는 역시 교역 증대와 관세절감 효과가 꼽힌다.

지난 10년간 FTA 체결로 우리 상품에 대한 관세장벽은 2004년 5.28%(수출액 가중평균 관세율)에서 지난해 말 4.56%까지 낮아졌다. 무역협회는 우리 기업들이 FTA를 100% 활용할 경우 관세 절감 금액이 연간 최고 79억90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미 협정이 타결된 콜롬비아, 캐나다, 호주와의 FTA는 물론이고 협상중인 한·중 FTA까지 발효될 경우 관세 절감액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기업들의 FTA 활용과 만족도도 대체로 높다. 무역협회가 무역업계 1000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기업의 60.6%가 FTA를 활용한 경험이 있으며, 활용기업의 79.2%는 FTA가 수출입 확대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수출확대·비용절감·매출증대로 연결된 점(47.7%)과 경쟁국 대비 유리한 거래환경 조성(20.7%)했다는 점을 순기능으로 꼽았다.

그동안 체결한 FTA의 중요도는 △한·미(79.8%·복수응답) △한·EU(76.2%) △한·아세안 (59.5%)의 순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의 FTA는 1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양적 성장을 이뤘다. 미국, EU, 아세안 등 거대경제권을 포함하여 47개국과 9건의 협정을 체결했다. FTA 교역 비중은 35.3%, 우리 기업이 개척 가능한 시장의 크기를 가늠하는 경제영토(체결 상대국의 GDP 기준)는 56.2%까지 확대됐다.

향후 과제도 있다. 우선 현재 국가순위 세계 88위에 그친 FTA 교역 비중(35.3%)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한·중 FTA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중국과 협정을 맺으면 우리나라 FTA 교역 비중은 55.5%까지 확대될 것”이라며 “업계의 절반 가까이가 조기 FTA 타결 희망국으로 중국을 꼽고 있다”고 말했다.

KOTRA 관계자는 “FTA는 수출을 위한 도로망에 비유할 수 있다”며 “이 길을 잘 이용하려면 중소기업들에게 FTA 이용 정보를 더욱 세밀히 제공하고, 관세 절감이 큰 지역을 교두보로 삼는 등의 전략적 활용이 더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FTA가 교역은 늘렸지만 투자 측면의 성과는 더 개선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LG경제연구원은 10년간의 FTA가 교역은 크게 늘렸지만 해외 직접투자나 외국인 직접투자에서 FTA 발효 전후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FTA 10년, 교역량 증가가 최대 성과...활용기업 79%만족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