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 사상 최저…세수진도율 국세청 58.2%, 관세청 48.9% 그쳐

세무당국의 목표 세수 대비 징수실적인 ‘세수 진도율’이 사상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세수 진도율은 국세청 58.2%(119조2068억원), 관세청 48.9%(33조3238억원)에 그쳤다. 최근 매년 7월까지 국세청의 세수진도율은 2010년 64.3%, 2011년 65%, 2012년 64.7%, 2013년 61.2% 등 지속 60%를 웃돌다 올해 처음 50%대로 내려간 것이다.

올해 국세 세입 목표는 204조9263억원이다. 지난 7월까지 국세청의 세목별 세수진도율은 소득세 56%(30조9544억원), 법인세 47.4%(21조8154억원), 상속·증여세 52.3%(2조4214억원), 부가가치세 71%(41조4778억원) 등이다.

상반기까지 국세수입 세수 진도율은 45.5%(98조4000억원)로, 16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과거 같은 기간의 추이와 비교할 때 성장률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올해 최악의 징수실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7월말까지 관세청의 세수진도율은 48.9%(33조3000억원)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조2268억원(11.3%) 가량이 덜 걷힌 것이다. 관세청의 올해 관세, 수입 부가세, 기타 내국세 등을 포함한 세수목표는 총 68조1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세수 목표치는 늘어났지만 징세 실적은 더 악화됐다.

관세청의 지난 5년 동안 7월까지의 세수 진도율은 2009년 56.3%, 2010년 65.1%, 2011년 60.6%, 2012년 59.4%, 2013년 56.4%로 올해보다 낮은 적이 없었다. 올들어 지난 7월까지 관세청의 세목별 세수 진도율은 관세 44.7%(4조7150억원), 부가가치세 48.5%(24조9047억원), 개별소비세 56.3%(1조9812억원), 주세 51.9%(1934억원) 등이다.

관세청은 “세수 부진의 가장 큰 요인은 환율하락”이라며 “하반기에도 이런 대외적인 요인으로 세수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명재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세수목표를 설정할 때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제 전망으로 세입을 과다하게 추계한 것으로 보인다”며 “추계방식에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고 세수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