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최고액 체납자에 올랐던 권혁 시도상선 회장이 15년 만에 개인 체납액 3938억원을 전액 납부한다. 국세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체납세금 납부 사례다. 국세청은 7일 이같은 내용의 고액체납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 운영 경과를 발표했다. 권 회장은 지난 7월 현금 1000억원을 우선 납부했다. 기존 체납세금 현금 납부 최고액이 약 50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미 두 배에 달하는 규모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분납계획서를 제출하고 해
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기사, 캐디, 방송작가 등 이른바 'N잡러·프리랜서'의 세 부담과 신고 불편을 줄이기 위한 세정지원이 확대된다. 정부는 인적용역소득자의 원천징수세율을 낮추고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요건도 완화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적용역소득자 단체와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전국배달라이더협회,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플랫폼배달 노동조합, 전국여성노조 캐디지부, 전국방송작가협회 등이 참석했다. 정부 세제개편
한국과 멕시코 국세청장이 만나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의 세무애로 해소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전자세정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22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에서 안토니오 마르티네스 다그니뇨 멕시코 국세청장과 제1차 한·멕시코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양국 국세청장은 한·멕 정상회담을 앞두고 처음으로 국세청장 회의를 열어 세정협력을 강화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임 청장은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과 양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세청과 질병관리청을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운영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노베이션 존 운영기관은 기존 8곳에서 10곳으로 늘어난다. 개인정보위는 국세청과 질병관리청을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운영기관으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노베이션 존은 다중 인증과 실시간 화면 녹화 등 강화된 보안 환경에서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공간이다. 일반 연구공간보다 완화된 가명처리와 다양한 결합키 활용, 가명정보
27일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가구의 생활 안정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 지급기한인 10월 1일보다 한 달가량 앞당겨 이날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올해 5월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 가운데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270만 가구다. 총 지급액은 2조8741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06만원이다. 근로장려금은 204만 가구에 2조2551억원, 자녀장려금은 66만 가구에 6190억원을 지급한다. 정
국세청이 법인 명의 고가주택을 사주 일가의 '황제사택'이나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활용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첫 조사 대상 50개 업체의 탈루혐의 금액만 약 1조9000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법인 보유 고가주택 전수점검 결과를 토대로 사적 사용과 세금 탈루 혐의가 중대한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사주일가 거주형 28개 △부동산 투기형 5개 △별장형 17개다. 앞서 국세청이 국민주택
배달의민족(배민)이 세금 사기로 배달 라이더의 소득을 가로채는 계약 업체가 있다는 의혹을 파악하기 위해 긴급점검에 착수했다. 업계에선 이번 점검이 배달 시장의 탈세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는 단초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배달대행사 일부가 각종 편법을 이용해 라이더 소득의 3.3%뿐 아니라 부가세 10%까지 빼돌린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배민 물류 서비스를 전담하는 우아한청년들이 배달 주문을 대신 수행하는 배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이하 메인비즈협회)는 25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중소기업의 세제지원을 위한 국세청-메인비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 현장의 세제 관련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원사들은 간담회에서 △중소
최근 친팔레스타인 무슬림 해킹조직 리퍼섹이 국내 정부 사이트에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공격을 벌인 정황이 포착됐다. 리퍼섹은 '이스라엘에 무기 지원을 중지하라'며 다른 해커들에게 한국 정부 사이트 공격을 부추기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0일 정보보호산업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최근 '체납세액 징수' 등을 명목으로 국세청 등 정부 기관을 사칭한 문자(스미싱)와 메일이 대량 유포되고 있다며 국민과 기업·기관 관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칭 문자와 메일을 클릭할 경우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거
#부동산분양대행업자 A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이 발생했다. A는 강원랜드 슬롯머신 당첨금 수억원을 수표로 수령해 납부를 회피했으며, 당첨금 중 일부는 은행에서 달러로 환전해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국세청은 수표 사용처 확인을 위한 금융조회를 실시하고 달러 은
국세청은 내년 초 연말정산 결과가 궁금한 근로자를 위해 15일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개통한다고 13일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예상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다. 올해 연봉 변동 및 부양 가족 공제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