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나라마다 다른 특허·상표 출원 절차를 통일하는 ‘국제특허법 조약’에 참여한다. 향후 일본 기업이 미국 등 해외 조약 체결국에서 특허를 출원하는 것이 쉬워질 전망이다.
닛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36개국이 체결한 국제특허법 조약에 올 가을 참가한다고 14일 전했다. 이와 함께 일본 국회는 특허법 개정도 준비 중이다.
일본 정부는 국가 성장전략 일환으로 특허를 중시하고 있다.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 3위 특허 출원국이지만 지난해 일본 특허청 출원 건수는 32만6000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번 조약 참여로 특허 등록을 장려하겠다는 목표다.
일본은 조약 체결로 일본 기업 해외 특허출원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조약에 참여한 국가는 자국어 이외에 외국어 특허 신청도 인정하고 특허 대리인 등 부담요소를 줄여 기업 출원 과정이 쉬워진다. 특허 비용부터 절차가 간소화되는 효과가 있다.
반대로 일본 내에서도 외국 기업의 특허출원 부담이 줄어든다. 활발한 기업 활동이 기대되는 이유다. 정부는 특허법 개정안에도 조약을 반영하고 특허 출원이 익숙하지 않은 중소기업을 위해 서류 미비 등에 대해 특허청이 통지를 해주는 방안을 담았다.
향후 일본은 조약에 참여하지 않은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참여도 유도할 방침이다. 동남아시아 각국은 해당 조약 참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다. 일본 업계 관계자는 “아시아 각국이 조약에 참여하면 신흥국에서 특허를 취득하는 것도 쉬워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제 특허법 조약은 지난 2000년 세계 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 채택됐다. 특허 출원과 관련된 각국 제도를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다. 올 2월 기준 총 53개국이 서명하고 이 중 36개국이 조약을 체결했다. 우리나라는 서명국에 속한다.
<국제 특허법 조약 주요 내용과 참가 효과 (자료: 닛케이신문)>
김창욱기자 monocl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