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일본판 주민번호 `마이넘버` 보안업계 훈풍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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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일본판 주민등록번호 ‘마이넘버(My Number)’ 도입을 앞두고 국내 사이버보안 업계가 반사이익을 얻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마이넘버는 복수 기관에 존재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동일 인물 정보인지 확인하는 목적으로 쓰인다. 사회보장, 세금 제도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려고 도입되지만 유출시 사생활 침해 가능성도 있다.

일본 마이넘버가 들어가는 개인번호카드. 사진=일본 내각관방 홈페이지
<일본 마이넘버가 들어가는 개인번호카드. 사진=일본 내각관방 홈페이지>

일본 중의원은 지난달 3일 마이넘버 관련법을 통과시켰다. 일본 정부는 이달부터 개인에게 마이넘버를 우편 통지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마이넘버는 생년월일과 성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국내 주민등록번호와 다르다. 12자리 마이넘버는 개인 식별에만 쓰이며 인증 용도로는 쓰이지 않는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만을 식별하며 진위여부는 별도 인증정보로 확인한다.

내년 1월부터 사회보장, 세금, 재해 대책 분야에서 법률이나 조례에서 정해진 행정 절차에 마이넘버가 적용된다. 번호가 유출되거나 부정으로 사용될 때를 제외하고 개인에게 부여된 마이넘버는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국민과 시민단체는 마이넘버 유출시 생길 수 있는 사생활 침해를 우려한다. 이미 지난 6월 연금정보관리시스템이 해킹돼 125만명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이버공격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는 탓이다. 일본 네트워크 보안협회(JNSA)에 따르면 2013년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총 1388건으로 정보 유출 인원이 925만2305명에 달한다.

지난 7월 열린 제5회 한·일 정보보호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후지다 세이타로 일본 사이버보안센터(NISC) 참사관은 “마이넘버는 세금 신고와 사회보장서비스를 받을 때 활용되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방공공단체가 사이버 보안에 취약하지 않게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마이넘버를 유출한 개인과 기업에 최고 징역 4년형과 벌금 200만엔(약 1964만원)을 부과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타인 마이넘버를 부정하게 입수해도 처벌 대상이다. 금융사나 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지금보다 강력한 보안 시스템을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일본 마이넘버 시행에 맞춰 주목받는 분야는 개인정보보호솔루션과 데이터베이스 보안 분야다. 일본시장에서 오랜 시간 신뢰를 쌓아온 국내 기업에 특수가 예상된다.

오치영 지란지교소프트 대표는 “일본에서는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기업과 거래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깔려있다”며 “일본은 개인정보 유출시 회사가 망할 수 있다고 보고 개인정보보호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대표는 “마이넘버 시행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시장을 적극 개척 중”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진 KOTRA 오사카 무역관은 “향후 마이넘버 이용범위가 의료, 금융 등으로 확대되면 정보 유출이나 개인번호카드 부정사용 등이 나타날 것”이라며 “사이버보안 시장이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표]일본 정보보안 시장 규모

자료:노무라 종합연구소

[정보보호]일본판 주민번호 `마이넘버` 보안업계 훈풍 되나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