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가 지난 26일 변호사들이 만든 ‘대한특허변호사회’ 출범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변리사회는 28일 성명을 발표해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자동자격’ 특혜를 받는 변호사들이 전문성을 위장하는 ‘포장술’을 선보인다”며 대한특허변호사회 출범에 강하게 반발했다.
변리사회는 “대한특허변호사회가 회원이라고 밝힌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 절대 다수가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부여받은 ‘무늬만 변리사’”라며 “이들은 법이 정한 최소한의 보수 교육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리사회 자료에 따르면 2015년말 변리사 연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자동자격 변호사는 20%에 불과하고, 65%는 연수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리사회는 이어 “변호사협회가 대한특허변호사회를 만들어 전문성 운운하는 것은 자신들의 치부를 전문성으로 포장하려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며 “변호사도 실무수습을 받아야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변리사법이 개정되자, 입지가 좁아진 대한변호사협회가 실무수습 완화 구실을 만들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앞서 지난 26일 변호사협회는 “지식재산(IP) 분야는 민사 손해배상 분쟁은 물론 라이선스 계약·조세·상속·형사 등 분쟁 형태가 다양해 법률 전문성과 소송대리권이 필요하다”며 특허변호사회 출범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변리사시험 출신 변리사는 IP 분쟁을 처리할 법률 지식이 부족하고 소송대리권이 없어 역할이 출원 단계 사무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게 변호사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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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