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변리사회 "특허변호사회는 거저얻은 변리사 자격 반납해야"

대한변리사회와 대한특허변호사회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변리사회는 24일 특허변호사회에 “거저 얻은 변리사 자격을 반납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지난 22일 대한특허변호사회가 공개적으로 변리사회에 사과를 요구한데 따른 반박이다. 당시 특허변호사회는 성명에서 “변호사가 여러 분야에서 특화된 전문지식을 갖추고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리사회가 특허변호사회를 위장단체로 비난한 것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변리사회는 이에 대해 변호사는 특허전문가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특허분야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간과하고 금융·기업·의료·조세 등 타 분야와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 자체가 변호사들의 이해부족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지식재산권이 발달한 미국에서 변리사(Patent Attorney)만이 독자적인 명칭을 갖고 전문영역으로 인정받는 이유는 특허 업무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이 다른 분야와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변리사회의 설명이다. 변리사회는 “특허업무는 기존 권리 확인 외에 존재하지 않던 권리를 새롭게 창출하는 창조적 업무”라며 “단순히 1~2년 연수를 받는다고 습득할 수 있는 전문성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변호사가 특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이 양질의 특허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변리사 자격을 반납하고 일반 법률사무에 매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리사회는 이어 “민법과 민사소송법이 포함된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변리사는 이미 특허침해소송대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다”며 “특허기술과 권리범위를 잘 이해하는 변리사가 특허 분쟁의 최전선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리사회는 지난 2월 변리사회 회장선거에 변협이 선거 참여를 독려했던 점도 문제삼았다. 변리사회 내부에 변협의 지원을 얻고자 하는 세력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초래하는 비도덕적 행위라는 게 변리사회의 주장이다. 변리사회는 또 “변협이 변리사 실무수습을 유명무실화해 변리사의 명성과 정체성을 훼손하려 한다”며 변협과 특허변호사회에 사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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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