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의원 정책토론회]김진형 SW정책연구소장 "4차산업에 맞는 사회·산업 혁신돼야"

4차 산업 혁명에 맞는 사회·산업혁신이 요구됐다. 소프트웨어(SW) 법·제도도 정비돼야 한다.

김진형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장은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하는 SW중심 국가혁신 전략`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전 산업 지능화로 생산성 향상과 서비스 중심 경제 전환이 가속화된다.

1차 산업은 정보통신기술(ICT)융합으로 생산에서 서비스까지 통합이 가속화된다. 2차 제조산업은 자동화·지능화로 유연생산 체계가 갖춰진다. 3차 서비스산업은 지능화로 고부가 지식서비스 창출이 가능하다. 의료·금융·법률·교육 등과 인공지능(AI) 융합이 대표적이다.

교육·의료·복지·안전 등 사회혁신이 요구됐다. 비판적 사고·소통·협동·창의성 기반 교육혁신이다. 김 소장은 “디지털 교육 콘텐츠, 거꾸로 수업방식, 맞춤형 교육, ICT 인프라 확충 등이 교육혁신 수단이 된다”고 말했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지능형 의료서비스를 구현하고 의료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 구축도 사회혁신이다.

데이터 기반 복지정책결정지원시스템, 복지자원 통합관리 강화, 복지 사각지대 선제 발굴 등으로 복지3.0을 실현한다. SW안전 전문인력과 기업 육성도 필요하다.

제조·금융·농업·콘텐츠 등 산업 혁신도 이뤄져야 한다. 스마트 제조 인프라 확산과 생산·설비 데이터 활용이다. 핀테크 신사업 규제를 개선해 대기업·벤처가 상생하는 생태계를 구성한다. 생산에서 유통까지 농업데이터를 활용한다. 기술농업벤처 육성과 ICT융합을 확대한다. 김 소장은 “가상현실(VR), AI 등 신기술 융합 콘텐츠 제작 지원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4차 산업에 맞도록 SW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김 소장은 “신기술이 나올 때마다 SW산업진흥법 부분 개정이 이뤄졌다”며 “이제는 SW산업진흥법 전면 개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SW산업진흥 관련 법률 통·폐합 등 일관된 진흥체계도 갖춰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체계도 개선해야 한다. 정보유출 사고 경위를 공표하고 신속한 피해자 배상체계를 만든다. 개인정보활용 기준도 수립한다. 지식재산법제 개정, 개발자·저작권자 보호 위한 표준계약서 개정과 보급이 필요하다.

SW 환경도 변화시켜야 한다. 서비스 중심 공공 SW생태계 구성이 시급하다. 설계 우선 분할발주 법제화, 서비스 방식 조달체계 개혁, 민간 참여형 공공SW 사업 확대 등이다. SW 기반 기술창업도 확대돼야 한다. 고기술·고경력자 창업 확대와 창업기업 조달참여 기회가 많아져야 한다.

김 소장은 “클라우드 기반 공공데이터 활용과 실전형 SW인력 양성, 개방적·실용적 SW 연구개발(R&D) 개선도 필요하다”며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