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34주년 특집3-流]日 지식재산 제도 정비 박차

일본이 지식재산(IP) 제도 정비에 나섰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환경 변화를 수용하고 IP 권리 안정성을 꾀하려는 목적이다.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본부장 아베 신조 총리)는 `지적재산 추진계획 2016`을 지난 5월 발표했다. 이번 계획의 4대 전략목표는 △IP 혁신 △IP 교육·인재 양성 △콘텐츠 산업기반 강화 △IP시스템 정비 등이다.

◇“AI 창작물과 데이터도 IP 취급 가능성”

먼저 IP 혁신은 인공지능(AI) 창작물과 데이터의 IP 분류 가능성을 제시했다.

일본은 디지털·네트워크 발전으로 AI가 막대한 정보를 모으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인간이 생각지도 못했던 혁신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방대한 기존 저작물을 활용하는 AI 창작은 모든 저작권자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IP 시스템을 보완할 방침이다.

일본은 데이터를 IP 범위에 넣을지도 고민 중이다. 데이터베이스는 창작성이 없어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지만 개별 데이터가 집적되고 정보재원으로 지위가 격상되면 IP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오픈 이노베이션도 적극 추진한다. IP 일부는 공개하거나 사용계약을 맺으면서 표준화를 추진하고(공개), 나머지 IP는 특허로 독점하거나 영업비밀로 숨기는(폐쇄) 전략을 병행하는 `오픈 앤드 클로즈(Open and Close)`가 대표 형태다.

◇“IP 인재 양성·콘텐츠 산업 기반 강화”

일본은 IP 인재 양성에 필요한 교육 확대와 콘텐츠 산업기반 강화도 추진한다.

IP 전략을 활용하려면 인재양성 역시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일본 국민이 모두 창작하고 IP를 `활용`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단계별 IP 교육 내실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 일본은 자국 매력을 해외에 널리 알리는 `쿨재팬`(Cool Japan) 전략도 지속 추진한다. 대중문화를 세계에 전파해 호감도를 높인다는 문화외교 전략 `쿨재팬`은 현재까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각종 자료와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는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에도 힘쓸 계획이다.

◇“IP시스템 기반 정비”

IP시스템 기반 정비도 4대 전략목표에 포함했다.

일본은 앞으로 합리적인 증거수집 절차를 만들고 사업 환경을 반영한 손해배상액 산정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IP 분쟁이 발생하면 침해 입증이 어렵고 손해배상액 산정도 곤란하다는 업계 불만을 수용한 결과다. 또 특허 권리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의 기술 전문성 향상과 특허 품질 강화 등의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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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