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대한민국 미래지도 다시 그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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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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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한민국호는 위험하다. 해외 강국의 보호무역 장벽이 높아지는 가운데 반도체, 휴대폰을 이을 새로운 주력 품목이 보이지 않는다.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호황`이니 `특수`니 하는 말은 사전에나 존재하는 말이 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해 가을에 불거진 `비선 실세 국정 개입` 의혹은 나라를 `쇼크` 상태로 이끌었다. 안팎으로 호재를 찾아보기 어려운 2017년. 대한민국은 최고 국가지도자 부재 상태에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다. 지금 미래 지도를 다시 그리지 않으면 대한민국호는 좌초한다.

국가 미래 성장 동력에 초점을 맞춘 거버넌스 개편이 요구되는 이유다. 실물 경제 총괄 타워 구축을 포함, 중앙 부처 거버넌스를 재확립해야 한다.

대통령 의지만으로, 1개 부처 권한 강화 수준만으로는 부족하다. 지금의 경제부총리는 거시경제 집중에도 벅차다. 기존의 주력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융합 신산업을 발굴하는 새로운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제조·에너지 산업을 비롯해 정보통신기술(ICT), 과학기술을 아우르는 `(가칭)혁신부총리(산업혁신부총리)` 신설이 대안이다. 혁신부총리는 지금의 경제·사회 부총리와 독립된 역할을 하면서 성장 전략 수립을 책임진다.

부총리 산하에 산업 정책, ICT, 과학기술·표준특허 등을 담당하는 개별 부처를 둔다. 중소기업청을 중소·중견기업부로 격상시켜서 실물 경제 파트에 편입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성장 동력 창출을 담당한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중기청, 특허청 등의 업무를 재편한다. 미래부가 내세운 창조경제를 통한 미래 성장 산업 발굴과 산업부의 산업 경쟁력 강화 구상을 이어받되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상의 문제점을 해결한다.

미래부는 국가가 미래 전략을 염두에 두고 신설한 부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기초과학 기술 육성과 ICT 산업 진흥이라는 두 가지 대형 과제를 한곳에 모았다.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새 먹거리 창출에 다가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다. 창조경제라는 현 정부의 성장 테마를 책임진 부처다.

2013년 초 출범 이후 ICT와 벤처가 다시 주목받는 등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과학기술과 ICT 영역 시너지는 기대에 못 미쳤다. 정책과 조직 모두 출범 4년이 다 되도록 융합하지 못했다. 중요한 양대 기능을 한 부처에 모아 놓았지만 두 조직의 연계와 문화가 이질 성격이었다.

예산 등에서 낮은 수준의 권한을 갖는데 그쳐 구조상으로 제 기능을 수행하기 힘들었다는 분석도 있다.

새 정부 거버넌스는 미래부의 과학과 ICT를 다시 분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질 영역을 억지로 묶어 놓기보다는 이원화해서 운영하되 정책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연계 역할은 혁신부총리가 담당한다. 과학기술로 기초 체력을 다지고, ICT와 전통 주력 산업으로 성장 동력 창출에 속도를 낸다.

중기청을 중소·중견기업부로 격상하는 방안도 요구된다. 중기청 격상은 새 정권 출범 때마다 논의된 이슈다. 필요성은 인정됐지만 정부 조직의 비대화 부담, 타 부처와의 업무 조정 등 이해관계가 엇갈려 채택되지 못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세계 경제 환경이 급변한다. 더 이상 삼성이나 현대 같은 소수 대기업에 매달릴 수는 없다. 몇몇 대기업에 경제 성장을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수많은 중소·중견기업이 국가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기존의 중기청으로는 이 같은 역할을 담당하기 벅차다.

산업 정책, ICT, 과학기술, 중소·중견기업 등을 총괄하는 혁신형 부총리를 신설한다면 `무늬만 컨트롤 타워`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안문석 고려대 명예교수는 “부총리를 만들어도 이름만 있을 뿐 아무런 역할을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민화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은 “부총리는 자칫 `옥상옥`이 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실물 경제, 산업 경제를 담당할 부총리가 제 역할을 하도록 예산을 비롯해 충분한 권한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안 교수는 “종래의 전통 예산 및 감사 관점으로는 미래 성장 동력 분야를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한다면 반드시 예산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물 경제 산하 핵심 부처 간 협업과 소통 강화도 필수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초 출범 후 `정부3.0` 정책 아래 부처 간 칸막이 허물기를 시도했다. 행정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책 초점이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 초점이 정권 중반을 넘어서자 정부3.0 성과를 보여 주는데 맞춰졌다. 겉으로 드러내기 어려운 부처 간 협업보다는 민원 서비스 개선 작업이 핵심으로 됐다. 정부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 전문가는 “부처 간 협업은커녕 공공기관, 기관 내부 조직 사이에 협업도 잘되지 않는다”면서 “시스템 차원의 협업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근혜 정부 총리·부총리 구성>

박근혜 정부 총리·부총리 구성

<박근혜 정부 주요 부처 기능>

박근혜 정부 주요 부처 기능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