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선제 대응을 위해 정부·정치권·산학연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미래혁신전략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기술혁신학회(회장 이찬구)와 과학기술과 사회발전 연구회(회장 이상목, 이하 '과사연')는 18일 '미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새로운 국가과학기술 혁신정책'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과학기술 7대 강국'을 목표로 △국민행복 △지속발전 △강한국가 3대 비전과 과학정책 과제 20개를 정리했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차원의 미래혁신전략 기구 설치를 요청했다. 정부·출연연·대학·연구조합·협회·정치권이 참여하는 플랫폼으로서 상호연계가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과기계는 그동안 정부 부처별, 분야별로 단편적으로 전략을 짜고 실행하던 한계를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플랫폼 형태로 산업 현장 의견 반영이 용이하고 연계가 가능한 것을 장점으로 들었다.
아울러 전국 5개 권역별 '인공지능서비스사이언스센터' 설치를 제안했다. 출연연 장비와 인력을 활용해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기존 기업뿐만 아니라 벤처·스타트업이 손쉽게 활용하도록 한다.
창의적 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해 한우물파기연구, 도전형 프로젝트, 상향식 개인 기초연구과제 등을 확대하고 우수연구자 지원방식(Grant System)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현행 연구지원시스템을 선도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연구 자율성 원칙'을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할 것도 요청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독립성 강화, PBS(성과주의예산)제도 전면 재검토, 정부출연연 기타공공기관 제외, 정부연구개발예산 회계제도 도입 등 혁신 정책을 주문했다.
민간 신기술과 아이디어, 인재 등을 국방 연구개발(R&D)에 활용하는 개방형 조직 '한국형 DARPA(미국방위고등연구계획국)' 설치도 제안했다. 해외로부터 무기 수입과 기술 도입에 의존하는 현 국방기술 체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과학기술전담 부처 설립, 연구관리기관 통합, 여성과학기술인력 위상 제고, 고경력 과학기술인 참여 확대, 남북 과학기술협력체제 강화 등을 현안을 두루 담았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서울과학기술대학교·성균관대학교·아주대학교·한국기술사회·대한변리사회·한국건설기술인협회·이산 등 산학연 출신 전문가가 참여했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 국가과학기술 혁신정책 <자료:한국기술혁신학회·과학기술과 사회발전 연구회>
◇3대 전략
1. 미래선도 성장잠재력 확충
2. 연구지원시스템의 고도화 및 효율화
3. 국가과학기술 혁신체제 구축
◇20개 과제
<미래선도 성장잠재력의 확충>
1. 제4차 산업혁명의 선제적 대응
2. 기초연구 투자 확대
3.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공공복지 기술 개발 강화
4. 국방기술 자립
5.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
6. 연구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7. 과학기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확대
<연구지원시스템의 고도화 및 효율화>
8. 정부연구지원시스템의 고도화
9. 정부출연(연)의 역할 및 위상 강화
10. 국가연구개발 회계 및 감사제도 선진화
11. 과학기술자 자긍심 고취와 사회적 책무 강화
12. 여성과학기술인력 위상 제고
13. 고경력 퇴직과학기술자 참여 확대
14. 효율적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
15. 지적재산 보호강화를 위한 사법제도 선진화
<국가과학기술 혁신체제>
16. 국가과학기술 종합조정체제 정립
17. 과학기술 전담부처 설립
18. 지방 과학기술혁신체제 확립
19. 국가연구사업 관리기구 통합 운영
20. 남북 과학기술협력체제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