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대한 압박과 협상'으로 대북정책 기조를 확정했다.
트럼프 정부는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북핵 위협과 새 대북정책 브리핑을 하고 외교·안보수장 공동명의 합동성명을 발표했다.
트럼프 정부는 합동성명에서 북한을 '동맹국과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 '국가안보에 대한 긴급한 위협'으로 간주했다. 북핵 위협을 미국 외교정책 최우선 순위로 삼아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합동성명은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과 핵·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시키려는 과거의 노력은 실패했다”면서 “북한의 핵무기 추구는 국가 안보에 대한 긴급한 위협이고 외교정책 최우선 순위”라고 밝혔다.
대북정책 기조는 경제제재 강화, 동맹국·역내 파트너와 외교적 조치를 양대 축으로 제시했다. 대북압박 수단에는 그동안 거론된 모든 옵션이 포함됐다.
경제·금융제재 압박 강화 조치에 테러지원국 재지정, 김정은 일가 자산 추적·동결, 대북사이버전 강화,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3자제재)' 시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국 배치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시스템 강화,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등이 거론된다.
미 정부는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와 관련해 백악관 고위 관리가 검토 중임을 공식 확인했다. 북한 핵과 미사일 시설 선제타격은 후순위로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정부는 고강도 압박과 함께 대북 대화의 문도 열어 놨다. 합동성명은 “미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로운 비핵화를 추구하고, 그 목표를 향해 협상의 문을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과 동맹국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여 군사조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