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전기료 인상 감내하더라도 '탈원전·탈석탄'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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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과 원자력 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시대를 열겠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한 만큼 '탈(脫) 원전, 탈 석탄' 전략이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러나 이 작업이 말처럼 쉽지 않다. 국가에너지 정책은 석탄화력, 원자력을 줄이는 대신 신재생 비중을 늘리는 단순한 처방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더구나 국민 경제활동과 직결된 전기요금 인상을 수반하는 문제여서 더 복잡한 해법이 필요하다. 에너지업계 사업과 투자에 혼선이 가지 않도록 발빠른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목표 이행을 위해 어느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은 감내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좌관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환경에너지팀장은 “2030년까지 에너지분야 공약이 계획대로 이행된다고 가정하면 전기요금이 지금보다 최대 30% 인상될 것”이라며 “앞으로 13년동안 최대 30% 인상으로 현재 요금이 1만원이라고 했을 때, 1만3000원까지 오른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발전량 기준으로는 원전 비중을 현재 30%에서 18%로 줄이고, 유연탄 38%에서 25%로 감소시킨다. 대신 친환경인 LNG는 20%에서 37%, 신재생은 5%에서 20%로 끌어올렸을 경우를 전제로 한 결과다.

원자력·석탄화력 발전소 신규 건설은 되도록 지양할 방침이다.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 원전도 중단한다. 전력계획에 반영했지만 아직 착공하지 않은 원전 건설은 재검토한다. 노후원전 수명 연장도 제한한다. 가동중인 원전은 안전성을 정밀 재점검해 수명을 다시 따진다.

가동한지 30년 지난 노후석탄발전기 10기는 조기 폐쇄한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가동 중인 모든 발전소에 저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배출허용기준도 강화한다.

석탄화력발전소의 신규 건설 전면 중단과 공정률 10% 미만인 곳은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했다. SK, 포스코에너지 등 민간 기업이 사업권을 보유한 석탄화력발전소 사업 허가도 재검토 대상이다. 공약대로 강행하면 추후 법적 소송 가능성도 이어질 수 있다.

원자력과 석탄의 빈 자리는 신재생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가 대신할 전망이다. 2030년까지 신재생 비중을 20%까지 늘리고 급전 방식을 '경제' 우선에서 '환경·안전' 중심으로 전환해 LNG발전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미세먼지 대책이 심각한 만큼 미세먼지 배출량 50% 이상 감축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 실행한다. 현재 장관급 회담 수준인 미세먼지 대책을 한중 정상급 회담 의제로 격상한다. 경유 승용차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 비중을 줄이고 노후 경유차는 당장 퇴출시킨다는 목표다.

문 대통령은 LPG차 사용제한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미 업계와 학계가 참여하는 'LPG 연료사용 제한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LPG차의 규제 개선안을 검토 중이다. 개선안은 6월 중 나올 예정이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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