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해양오염사고 시 부과하는 방제비용을 9월부터 약 3배 인상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해경에서 방제작업을 한 경우 민간의 약 30% 수준인 함정연료비와 자재비 등 실비 정도만 방제비용으로 받아왔지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PPP)이 엄격하게 준수되고 있다.
해경은 방제비용을 민간 수준으로 인상하고 방제비용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을 지난달 말 개정, 유예 기간을 거쳐 9월부터 적용한다.
해경은 방제비용 산정 시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로 하는 '방제비용 산정 위원회' 심의를 통해 방제조치 과정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합리적인 방제비용을 산정한다. 선박, 항공기 사용료를 신설해 장비취득단가와 내용연수, 정비비, 관리비,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 방제장비 사용료를 산정한다.
방제작업에 투입된 인력은 종전에 시간 외·야간·휴일수당만 산정했으나 사고 규모가 커 방제대책본부가 구성될 경우 참여한 인력 정규근무시간 인건비를 포함토록 했다. 기상악화 등으로 방제작업이 지연될 경우에도 1일 사용료의 50%를 대기료로 지불하도록 했다.
다만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또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보험가입 적용을 받지 않는 영세한 소형선박은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아닌 경우 종전과 같이 실비 수준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김형만 안전처 해양오염방제국장은 “방제비용 현실화 조치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이 강화됨에 따라, 해양수산 종사자 스스로 해양오염사고를 줄이겠다는 의식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