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속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도시 산업입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연구원은 '구조적 저성장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새로운 산업입지 공급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25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제조업은 생산증가율이 3분기 이상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불황기를 겪고 있으며, 대도시를 중심으로 첨단산업이 집중화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적 저성장 속에서도 독일 등 유럽 각국은 인더스트리 4.0 기반의 새로운 생산방식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낮은 임금보다는 고객 니즈를 수용할 수 있는 자국으로의 제조업 이전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음과 오염배출을 줄인 친환경 공장이 도심에 들어서면서 종사자들의 직주근접을 비롯한 산업입지의 도심 집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도시 외곽을 대규모로 개발하는 현재의 산업단지 공급방식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기업 수요와 정부 정책간 미스매치가 일어나고 있다. 제조시설면적 기준으로 수도권에서의 개별입지는 10년간(2006~2015) 38% 증가했으나 산업입지 등 계획입지는 같은 기간 동안 1.7% 증가에 그쳤다. 수요와 공급 간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셈이다.
연구원은 수도권 및 광역시에 개별입지한 기업의 매출 및 경영지표가 산업단지에 입지한 기업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계획입지 공급전략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부처별로 다기화된 계획입지와 개별입지를 모두 포괄하는 지역별 산업입지 수급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과도한 개발경쟁과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