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경제협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정보통신기술(ICT) 교류협력은 경제협력의 핵심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경제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따라서 ICT 분야는 다른 분야보다 먼저 조속히 교류협력을 재개해야 한다.
우선 ICT분야 협력채널 복원, 교류협력 의제 발굴, 예산확보가 중요하다. 앞으로 있을 많은 후속 회담과 각종 교류협력에도 통신망 구성은 불가피하다. 정상회담과 장관급회담, 적십자회담 등 모든 남북대화에 통신망을 구성·운영했다. 과거 KEDO경수로 사업지원과 금강산 관광지원용 통신은 인텔셋 위성을 통해 구성·운영했다. 2005년에는 서울-평양, 서울-개성 간 광통신망을 연결해 이산가족 영상 상봉과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지원했다. 남북 협의에 따라 무궁화위성, 최첨단 5세대(5G) 이동통신을 이용해 북한과 통신망을 구성·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급성장하는 북한 이동통신시장에 한국 통신사 진출도 중요 과제다. 국내 통신사에게는 새로운 시장을 여는 것이며 북한 입장에서는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ICT 인프라의 조기구축이란 점에서 훌륭한 경협모델이 될 것이다.
북한도 외견상으론 오라스콤과 합작회사 '고려링크', 국영기업 '강성네트', '별'의 3개사업자 경쟁체제이다. 여기에 한국 통신사의 축적된 자금과 우수한 기술력을 활용하면 북한에 필요한 ICT 인프라를 단기간에 구축할 수 있다.
이는 투자규모가 크고 회수기간이 긴 대규모 인프라 투자이기 때문에 장기 비전을 가지고 투자해야할 것이다.
ICT 중소벤처기업의 북한 진출과 북한기업과 협력도 중요하다. 북한에는 ICT 특히, 소프트웨어(SW) 분야에 우수한 인력이 많아 과거 남북합작으로 '뽀로로'를 제작해 성공한 바 있다.
나진, 선봉 등 특정지역에 ICT 특화 전문단지도 만들 수도 있고 HW·SW나 보안 개발 분야에 합작회사도 설립할 수 있다. 연변 등 국경지역을 통한 SW개발 인력의 아웃소싱은 바로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원격의료, 빅데이터, 인공지응(AI),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시범사업을 북한지역에서 남북 공동으로 할 수도 있다.
기업의 북한진출을 안내하고 지원하기 위한 가칭 '남북ICT교류민간위원'의 구성·운영도 필요하다. 남북 방송통신 담당자간 회의, 공동연구, 국제세미나 개최 등 인적 교류는 물론, 남북 방송 콘텐츠 교차 구매, 남북공동 스포츠 중계방송 제작, 재가동될 개성공단에 위성방송 재개 등 방송분야에서의 남북교류도 활성화해야 한다.
오랜 분단으로 서로 상이한 방송·통신 용어와 방식, 기술규격 표준화도 추진해야 한다. 과거 민간단체인 통일IT포럼이 용어표준화를 추진하면서 북한에 3만권 이상 IT관련 서적을 보냈는데, 이것으로 김일성대학, 김책 공대생이 공부하면서 한국 IT용어에 익숙해진 좋은 예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공격 중단도 남북ICT협력의 주요 의제로 5월에 있을 군사회담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중 하나다. 판문점 선언의 후속과제로서 남북한 ICT경협과 투자 확대는 질 높은 ICT일자리가 생겨나 청년 실업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석호익 동북아공동체ICT포럼회장 hoicksuk@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