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1일 오전 한국경영자총협회 8층 회의실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간담회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손 회장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및 최저임금 등 경제 현안 전반에 대해 김 위원장과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손 회장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중 전속고발권 폐지,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정보교환 행위 규제 조항 등 경영계 우려를 전달했다.
또 손 회장은 시행령 개정 등 최저임금, 상법 개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히고 “입법시 관련 부처에 전달해 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과 관련 “공정거래 사건을 당사자간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하고, 4차산업혁명 동태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행정법 집행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자 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손경 회장은 형벌 조항을 정비하고 기업과 소통하고자 하는 공정위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총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정책 현안에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