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사안과 관련 21일 “원칙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구 차관은 이날 대전 유성구 소재 제조업체 H&S하이텍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문제 관련 질의에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얘기한대로 기준이 되면 그대로 가고(공공기관 미지정), 안 지켜지면 원칙대로(공공기관 지정) 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유보하면서 개선사항을 제시했다. 금감원이 이를 충족하지 못 했다고 판단하면 올해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구 차관은 이와 관련 원칙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공운위는 작년 1월 말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하면서 금감원에 대해 '지정유보'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금감원이 채용 비리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비효율적 조직 운영 등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감사원이 지적한 방만 경영 문제를 금감원이 완전히 해소하지 못해 공운위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감사원은 팀장 이상 보직을 받을 수 있는 금감원의 3급 이상 상위직급 비율이 전체 직원의 45%(작년 말 기준 43%)로, 10개 금융 관련 공공기관 평균인 30% 수준으로 낮추라고 권고했다. 금융위도 금감원의 올해 예산을 심사하면서 감사원 권고를 토대로 3급 이상 상위직의 비율을 30%로 낮추라고 했지만 금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감원은 결국 10년에 걸쳐 3급 이상 비중을 35%로 감축하겠다는 수준의 대안을 내놨다.
구 차관은 이날 “올해 20조5000억원인 연구개발(R&D) 예산은 내년 더 늘어날 것”이라며 “10년, 20년 걸리는 장기 거대 연구개발(R&D) 프로젝트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차관은 “우리나라 R&D 시스템이 그동안 너무 단기·소규모 위주로 추진되다 보니 국가 미래 먹거리가 되는 큰 프로젝트가 적다는 지적이 있다”며 “동일한 연구 과제를 소규모로 여러 군데서 하니 성과는 안 나고 효율도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