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2027년도 예산안이 출범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개인정보 유출·침해 은폐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예산도 새로 반영됐다. 개인정보위는 4일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로 일반회계 838억원과 기금 158억원 등 총 996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올해 729억원보다 37% 늘어난 규모다. 국민 권익 증진을 위한 재원 158억원은 기획예산처가 추진하는 통합기금(가칭 '공익신고장려기금')에 반영됐다.
정부가 미래 성장을 위해 과감하게 선행 투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올해 예산보다 12.8%나 늘어난 규모로, 820조9000억원에 달하는 지출액수는 물론 증가폭(12.8%)에서도 엄청난 규모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0.6%를 넘어서는 역대 최고 수치라고 한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와 소득세가 크게 늘어난 덕에 총수입은 880조8000억원, 이에 따라 대규모 지출 확대에도 재정흑자
정부가 대규모 지방 투자기업의 설비비를 최대 절반까지 지원한다.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 투자를 지역으로 돌리기 위함이다. 5극3특을 중심으로 25개 성장엔진 산업을 선정하고 인공지능전환(AX)과 연구개발(R&D), 스마트농업을 결합해 지역별 산업 기반을 키운다. 정부는 내년 예산으로 5극3특 성장엔진 육성 등 지방주도 성장에 9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국토대전환과 지방주도 성장 관련 전체 투자도 올해 16조1000억원에서 내년 33조원으로 두
내년 청년 지원 예산이 43조3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대학 교육과 취업 준비부터 자산 형성, 주거, 결혼·출산까지 청년의 생애주기에 맞춰 지원하는 '풀패키지' 전략이다.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청년을 미래 성장의 주체로 보고 교육과 일자리, 자산 축적을 연계한 투자를 강화한다.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지원 예산을 올해 28조2000억원에서 내년 43조3000억원으로 53.5% 확대한다. 지원 분야는 △교육
농림축산식품부 내년 예산이 처음으로 22조원을 넘어선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35개 군으로 넓히고 공익직불 예산은 3조원대로 확대한다. 농지·농산물가격안정·자유무역협정(FTA) 기금은 하나로 합쳐 농특세 증가로 확보한 재정 여력을 활용한다. 농식품부는 202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올해보다 10.4%(2조853억원) 증가한 22조2215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2000년 이후 최대다. 농식품부 소관 미래대응기금
국토교통부가 내년 예산을 역대 최대인 69조원으로 편성했다. 공적주택 공급에 30조원을 투입하고 자율주행차 실증 규모를 최대 3000대로 확대한다. 역세권·중형 평형을 갖춘 보편형 임대주택을 새로 도입하는 등 주거와 미래 모빌리티에 재정을 집중한다.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62조8000억원보다 6조2000억원(9.9%) 늘었다. 예산은 24조원으로 2.5% 줄지만 기금은 45조원으로 17.8% 증가한다. 사회간접자본(SOC)은 올해와 같은 21조
보건복지부는 국회 의결을 거쳐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지출 규모가 137조4949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2026년 확정 예산은 올해 예산(125조4909억원) 대비 12조40억원(9.6%) 증가한 규모이다. 보건복지부가 역점으로 추진하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역대 최대인 137조6480억원으로 편성됐다. 4년 연속 100조원을 넘겼고, 내년도 정부 총 예산(728조원)의 20%(18.9%)에 육박한다. 복지부 예산 증가는 일찍부터 예견됐다. 복지 부문에선 인구 고령화로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의무지
문화체육관광부 12월 정례브리핑이 18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렸다. 유인촌 장관이 2025년 예산 집행 방향 발표에 앞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12월 정례브리핑이 18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렸다. 유인촌 장관이 2025년 예산 집행 방향 발표에 앞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12월 정례브리핑이 18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렸다. 유인촌 장관이 2025년 예산 집행 방향 발표에 앞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12월 정례브리핑이 18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렸다. 유인촌 장관이 2025년 예산 집행 방향 발표에 앞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12월 정례브리핑이 18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렸다. 유인촌 장관이 2025년 예산 집행 방향 발표에 앞서 최근 일어난 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무위원으로서 국민들에게 사과한다며 고개 숙이고 있다.
48조원 규모의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이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심사를 통과했다. 시의회 예결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2025년도 서울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앞서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48조407억원을 편
10일 국회의 정부 예산안 의결로 중소벤처기업부의 내년 예산은 15조2488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14조9497억원에 비해 2991억원(2.0%) 늘어났다. 중기부는 이번에 편성된 예산으로 766만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위기를 극복하고, 804만 중소기업과 벤처·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