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의 디지털 통상 관련 국제규범 제정 논의에 한국 정부가 참여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계획을 밝혔다.
WTO는 상반기 중 디지털 통상 관련 국제규범 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자유화, 현지 서버설치 강제 금지, 망중립성 원칙, 기술이전 강제 금지, 지식재산권 보호, 디지털 격차 해소 등이 폭넓게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는 우리 업계 수요 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향후 디지털 통상 규범 제정과정에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상품·서비스의 디지털화로 디지털 통상, 국경간 데이터 이동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규율할 디지털 통상 규범은 미비하다”면서 “국회 계류 중인 데이터경제 활성화 3법 입법 추진을 계기로 디지털 통상 규범 정립을 위한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해 우리 기업이 디지털 통상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대외리스크와 관련해선 “미국 연방준비제도, 유럽중앙은행(ECB)의 완화적 결정으로 통화 정책 정상화에 따른 금융 리스크는 작년보다 완화됐다”면서도 “실물경기 리스크가 부각되고 미중 갈등, 브렉시트 등 통상·정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리스크 요인을 지속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모색해 국내경제·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브렉시트와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한영 양국 간 수입물품에 대한 특혜관세가 중단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영국 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한영 간 통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유무역협정(FTA)을 조속히 체결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글로벌 경기하강이 국내 경기에 본격적 영향을 미치기 전에 보다 높은 경각심을 갖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국내 경기 보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수출은 상저하고(上低下高) 모습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당분간 녹록치 않은 상황이 계속될 전망”이라며 “조선,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주력 산업의 혁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수출 품목과 지역을 다변화하고 수출 회복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