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21년부터 정부가 고교무상교육 재원을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청이 한시적으로 재원을 부담하기 때문에 향후 무상교육 재원 마련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재원 마련에 대해 수차례 재정당국에 대화를 요청했으나, 충분한 협의와 설득없이 교육청에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결정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감협의회는 “재원부담을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온당치 않으며, 부담 비율의 문제로 논점을 흐려서도 안된다”며 “정부가 온전히 책임지는 대책을 제시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2020년까지는 교육청이 무상교육 재원을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무상교육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교육감협의회는 “고교무상교육은 헌법의 평등 원칙에 접근하는 것으로, 교육 받을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 국가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라며 “잠정적으로나마 재정적 허리띠를 졸라매고 재원을 분담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감협의회는 “고교무상교육이 제2의 누리과정 사태로 비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뜻을 모았다”며 “누리과정은 보건복지부 사무를 떠안아야 하는 것이었지만, 고교 무상교육은 교육당국이 시급히 챙겨야 할 사안”이라고 전했다.
교육감협의회는 “고교무상교육을 온전히 정부의 부담으로 실현하겠다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대통령의 약속을 믿겠다”고 밝혔다.
교육감협의회는 “당〃정〃청은 고교무상교육의 교부율 인상을 포함한 안정적 재원 대책을 제시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기 바란다”며 “그 시기는 고교무상교육이 완성되는 때(2021년)까지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고교무상교육은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2021년부터는 전면 시행된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