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가 위험요인(리스크)에 대한 원천봉쇄가 지나치다. 다른 나라에선 다 하는 우버나 그랩 같은 것이 왜 우리나라에선 제한받는지 상황이 심각하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최근 출입기자단과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최근 '타다'를 비롯한 신산업의 불법 논란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박용만 회장은 “우리 사회가 현재 아주 작은 위험이라도 있으면 절대 안된다는 생각이 팽배하다”면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떤 새로운 혁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규제 개혁을 가로막는 요소로 국회, 공무원, 기득권 등 3가지를 꼽았다. 우선 총선 등 정치적 이유로 국회서 규제 개혁을 막는다는 점이다. 공무원은 여러 이유로 소극적이고, 혁신을 가로막는 기득권은 변화를 극도로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개혁은 정치권, 정부, 사회 각계 각 층이 다 같이 나서야하는데 지금 이게 안 된다”면서 “더구나 새해에 국내엔 총선이 있고 해외엔 미국 대선, 유럽은 브렉시트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여러요소를 보면 경제가 정치에 휘둘리는 상황이 상시화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투자 둔화도 걱정스러운 부분으로 꼽았다.
박 회장은 “도처에서 혁신을 막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기회는 눈에 띄지 않는다. 그래서 투자도 둔화하고 있다”면서 “투자가 줄면 결국 역동성이 떨어지고 시대에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올 한해 젊은 벤처인과 자주 만나 규제 개선에 나선 점을 가장 인상적인 일로 꼽았다.
박 회장은 “국회와 정부를 찾아다니며 규제 개선도 하고 젊은 벤처인의 사업을 제대로 태동시킬수 있도록 도우려고 직접 애를 썼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면서 “P2P법 통과하는 걸 지켜보며 변화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실제로 체험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새해에도 '규제개혁 전도사'로 적극 나설 계획이다. 최우선 과제론 데이터3법을 꼽았다.
박 회장은 “데이터3법은 미래산업을 열 기본중의 기본이다. 데이터를 이용 못하면 미래 산업은 꽝”이라면서 “데이터 3법이 말도 안 되는 정치적 이유로 막히는 것 보면 울분이 받칠 정도”라고 했다.
이어 “어떻게든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더 열어야 한다”면서 “제조업에 한계가 왔기 때문에 고용이나 모든 면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빨리 늘려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제현안이 정치 일정에 휘둘리는 사태는 다신 없어야 한다며 20대 국회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다.
박 회장은 “법안 처리율이나 출석률 등 통계만 봐도 20대 국회 같은 국회는 다시 반복돼선 안된다”면서 “더욱이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경제현안이 정치일정에 휩쓸리는 일은 일은 우리 사회 전체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해에는 경제 주체들이 대립 프레임에서 벗어나 함게 전진하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며서 “대한상공회의소도 열심히 주어진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