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10월 17일 문재인 대통령 및 관계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모습을 드러냈다. 4차위는 2019년 10월 25일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정책 콘퍼런스에서 4차위 대정부권고안을 전격 발표하고 12월 13일 4차 산업혁명 대정부권고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4차위의 정부권고안은 급변하는 산업혁명 환경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정부 역할과 정책 방향을 폭넓게 제시했다. 사회·산업·지능화 3대 기반 혁신을 통해 △일자리, 교육, 사회보장 △바이오헬스, 제조, 금융, 모빌리티·물류, 농수산식품, 스마트시티 △인공지능(AI)·데이터, 사이버보안, 블록체인, 스타트업 생태계 등 13개 세부 분과에서 방대한 분야에 걸친 포괄 내용을 다뤘다. 인프라를 조성해 불확실성 시대에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인재를 육성, 이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활약할 수 있는 환경 구현을 위해 조력자 역할 강화를 정부에 권고했다.
우리가 보는 4차 산업혁명은 정보기술(IT) 및 빅데이터를 통해 AI 기술 혁신을 구현, 고도의 지식 기반 사회 실현이 목표다. 이를 위해 근본이 가장 뒤떨어진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한 소프트파워 인력자원(HR)을 축적하는 정책 방향으로 다가가야 한다.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 및 블루오션을 창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목표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대정부권고안'에는 자율주행 및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적용한 모빌리티 등 자동차 산업을 통한 물류망 구축과 농수산식품 유통망 구축에 대한 단편 성격의 권고안만을 제시하고 있다. 시장에는 유통 분야에 대한 정부 정책의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비춰졌다. 다소 낙후된 우리나라 유통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을까 염려되는 실정이다.
낙후된 서비스 산업의 핵심 분야인 스마트유통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선도국으로서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는 모든 상품이 연결되고 데이터화 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스마트유통서비스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최근 글로벌유통 분야는 ICT 적용을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경계가 없어지는 완전한 온·오프라인연계(O2O) 환경 구축이 가능해졌다. 미국 아마존과 중국 타오바오는 IT와 유통이 융합된 스마트 스토어로 오프라인 시장에 진출, 스마트 유통이 유통서비스 미래임을 제시했다.
이뿐만 아니라 글로벌 유통 기업들은 드론, AI 등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배송 시간 및 비용도 줄이는 유통 최적화를 통해 4차 산업혁명 대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비콘, 비전장치, 와이파이, 무선주파수인식(RFID) 등 기술을 이용해 새로운 쇼핑 환경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업이 속속 창업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낙후된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 핵심 분야인 유통서비스 분야에서 ICT와 결합된 글로벌 스마트유통 환경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공사 영역 모두에서 정부 정책 의지와 기업 투자는 선도국에 비해 저조한 실정이다.
4차 산업혁명 핵심 키워드는 '인재'와 '기술혁신'이다. 이번 '4차 산업혁명 대정부권고안'에서도 밝힌 '인재양성'과 '기반 및 응용기술혁신' 실현을 위해 백년대계의 지속 가능한 국가 전략 관점에서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산·학·관·연 등 다양한 관련 분야 단체 및 기관들과 세부 목표 추진 계획을 놓고 검토 및 논의하는 자리가 선행돼야 한다.
현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고용 성과 제고 등 단기 정책 성과 위주 의사결정은 근시안이다. 미래에 대한 지속 가능한 비전 및 전략과 함께 다양한 세부 실현 과제 구현을 위해 국민 동의와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이은재 국제e비즈니스학회장/단국대 무역학과 교수 ittle@dankook.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