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원장 박성준)은 올해 심리 충실성 강화로 품질을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충실한 증거조사를 토대로 심판품질을 높인다. 현재까지 심판은 서면 위주로 해 왔으나 앞으로 양 당사자가 있는 무효심판 등은 구술 심리를 원칙으로 한다.
구술심리에서 쟁점이 정리되지 못해 충실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거나 여러 번 개최되는 문제도 개선했다.
심판관이 구술심리 전 쟁점을 미리 정리한 쟁점심문서를 송부, 양 당사자가 충분히 준비·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심판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도 강화한다. 구술심리와 달리 심판사건 설명회에서 당사자가 관련 내용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내용을 기록하고, 양 당사자 확인 서명으로 추후 증빙 자료 활용이 가능토록 했다.
또 최초 정정심판이 아니어도 특허법원에 새로운 증거가 제출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속심판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이밖에 6개월 이전이라도 권리자가 신청하면 취소신청사건을 착수해 취소여부를 조기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박성준 특허심판원장은 “특허권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은 혁신기업의 투자와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핵심기반”이라면서 “심판의 일관성을 높이고 구술심리 및 증거조사 등 법원의 심리절차에 준하도록 심리 충실성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