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EMP 대응체계 서두르자

정부가 공공기관 고출력전자기파(EMP) 대응 방안 분석·평가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EMP 관련 방호시설 설계나 침해방지 기술 기준 등은 있었지만 피해 예상과 시스템 복구 관련 가이드라인은 없었다. 공항·철도 등 공공시설의 EMP 대응 실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효과를 염두에 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다. EMP 대응 방안과 평가 기준 마련에는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관 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정보 교환과 협력을 통해 최적 대응 체계를 목표로 근거를 만들고, 시스템을 고도화해야 한다.

[사설]EMP 대응체계 서두르자

EMP는 순간적인 전자기 충격파를 이용해 전자장비 오작동 또는 물리적 파괴를 일으키는 공격 수단을 말한다. 전자무기체계를 무력화하는 용도지만 범위가 넓어서 정전, 통신망 두절 등으로 인한 피해가 국가 사회·경제 분야에까지 미친다. 전통 교전 상태를 벗어난 새로운 위험에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보다 앞서 2017년 9월 북한이 조선중앙TV를 통해 핵EMP 공격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국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철도공사가 항공교통관제시설, 철도교통관제센터 등 주요 시설 EMP 피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했지만 사고 상황 설정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핵·비핵 EMP 폭발 규모와 위치가 통일되지 않았다. 사고 이후 시스템 복구 시간도 상이했다. 마땅한 기준이 없다 보니 평가와 대응 방안도 천차만별이었다. 대응 체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선 매뉴얼을 갖춰야 한다. 정확한 분석 툴과 평가 기준은 필수다. 군사 대응은 사후 의미가 없다. 늦기 전에 EMP 방어체계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평가 기준이 마련되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새로운 시장 창출을 기대할 수도 있다. 공공기관발 보안 투자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 노하우를 축적해 민간 부문에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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