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만사]월성1호기 경제성 감사결과에 엇갈린 반응

[세종만사]월성1호기 경제성 감사결과에 엇갈린 반응

○…월성1호기 경제성 감사결과에 엇갈린 반응

감사원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국감을 앞두고 월성1호기 경제성 감사 결과를 발표.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지 386일. 감사원은 국감 시즌에 감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는데. 감사 결과를 두고 내외부 평가는 엇갈려. 감사원이 에너지 전환 정책까지 평가하지는 않았고, 검찰 고발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나름 선방했다는 의견. 정책 담당 실무자가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에 대해서는 숙연한 분위기. 감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월성1호기 결과 발표에 화력을 집중하기로 하면서 당분간 논란은 이어질 전망.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시장 개편 등 현안이 산적한데 '정치'에 '정책'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까 우려돼.

○…3분기 플러스 성적표와 홍남기 해임청원 20만명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해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지난 27일 20만명의 동의를 받아.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정책이 부당하다며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내용. 이같은 여론화살에도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속 성장률 방어에 대한 자화자찬 평가를 내놓기도. 같은날 홍 부총리는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성장률 1.9%를 기록했다며 성과를 과시. 그러나 응원의 목소리는 '고요'. 여론의 거센 반대 목소리에 여권 내부에서도 시행 시점을 미뤄야 한다며 '동상이몽'.

○…돌아온 예산의 계절, 보고는 쌓여가고

국정감사를 마친 각 부처는 쉴 틈도 없이 본격적인 예산 시즌 돌입. 주요 과, 간부진은 국회에서 내년 사업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느라 분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뉴딜 핵심 추진부처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지상과제. 예산 시즌은 국회의 파워가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코로나19에도 의원실을 적극적으로 돌아야. 동시에 세종시 과기정통부 청사는 빈자리가 많아지고 책상에는 보고거리가 산더미. 최적 타이밍에 보고하는 건 일반 직원들의 또다른 미션이라고 하소연.

<세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