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바이든 미국 신 정부 출범에 대비한 통상정책을 제언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고 중국에서 이탈하는 외국 투자자금을 유치해야 한다”고 정책 제언했다.
KDI는 '바이든 시대 국제통상 환경과 한국의 대응전략'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송영관 KDI 선임연구위원은 바이든 당선인이 대(對)중국 통상정책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지만 공정무역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다자주의와 국제규범 준수 △무역협정에서 노동·환경 기준 강화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GVC) 강화 △대중국 강경노선 지속 등으로 바이든 정부의 통상정책을 요약했다.
송 연구위원은 바이든 당선인은 다자간 협력과 국제규범 준수를 통한 자유무역을 지향하고 있지만 중국이 아닌 미국이 새로운 국제무역규범 수립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기업의 자국 생산 장려를 통해 미국 중심의 GVC를 강화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환경·노동 문제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과 차별화되지만 중국 견제라는 측면에서는 유사한 점이 많다는 것이다.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을 줄여야 할 환경 변화도 설명했다.
송 연구위원은 중국이 경제구조를 소비 중심으로 재조정(rebalancing)하고 제조 시설을 자국으로 이동시키는 '온 쇼어링(on-shoring)'을 강화하는 것이 통계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이는 동아시아 GVC에서 중국 비중이 줄어드는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5세대 이동통신(5G)과 인공지능(AI) 등 미래 기술 분야에서 미국 중심의 GVC 재편 전략이 가동되는 점도 변수다.
송 연구위원은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통상 전략으로 우선 CPTPP에 가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CPTPP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통상 지형을 확대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입 과정에서 고려하는 시간을 고려할 때 중국보다는 먼저 가입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송 연구위원은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 필요성도 제기했다. 미중 갈등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금의 탈(脫) 중국 수요가 있는 만큼 이를 한국으로 유치할만하다고 설명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