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관악구갑)은 20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22년 고등교육 예산 확충을 위한 '고등교육위기극복TF' 구성 계획을 밝혔다.
유 위원장은 “대학 경쟁력 저하는 곧 국가경쟁력 하락을 초래하며, 비수도권대학 위기는 곧 지역의 위기와 소멸로 연결돼 결국 국가의 위기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면서 “과감한 교육투자를 통해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상승을 이끌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송영길 당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 의장과 협의해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내에 '고등교육위기극복TF'를 구성·활동할 예정이다.
유 위원장은 “고등교육이 당면한 수많은 과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결국 피해는 학생들과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경쟁력 손실로 이어진다”면서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특위 내에 TF를 구성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기재위, 지역혁신(RIS)사업 등 지자체 연계 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안위, 국토위, 3단계 링크(LINC) 사업 활성화 및 산학연협력을 위한 산자위 등과 긴밀한 협의를 하겠다”고 전했다.
유 위원장이 자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1년도 신입생 등록률은 일반대는 전년 대비 4.0%p 하락한 94.9%, 전문대는 9.9%p 하락한 84.4%를 나타냈다.
일반대는 경상남도에서 2021년에 85.0%의 가장 낮은 신입생 등록률을 보였다. 전년 대비 경상남도를 포함해 전라북도, 강원도가 10%포인트(p) 이상 크게 하락했다.
국·공립대 중에선 등록률이 80%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학 1곳을 포함해 90%도 충원하지 못한 학교가 4개 대학이 있다. 경상북도 국·공립대 등록률 하락이 14.8%p로 가장 심각했다.
사립대는 국·공립대에 비해 등록률 하락 폭이 크게 나타났다. 지역으로는 경상남도, 강원도, 전라북도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전년 대비 50%p 이상 하락한 대학이 2곳, 20~50%p 하락한 대학이 14곳에 달했다.
2021학년도 신입생 미등록 인원이 4만명에 이르고 지방대와 전문대에 집중됐다. 수도권 일반대 입학생 비중은 2010년 34.8%에서 21년 40.4%로 증가해 수도권 집중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진단이다.
또 최근 IMD 국가경쟁력 평가의 대학교육 경쟁력은 2011년 39위에서 2019년 55위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국가경쟁력 또한 22위에서 28위로 하락했다. THE 평가에서 2020년 100위권에 이름을 올린 대학은 서울대와 KAIST 뿐이었다. QS 평가에서도 100위권 대학에 6개교만이 이름을 올렸을 뿐 나머지 대학은 순위가 하락했다.
유 위원장은 고등교육 위기를 극복하고 재정확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차원 공청회를 연 바 있다. 대교협을 비롯한 고등교육 단체 7곳의 대표들과 고등교육의 위기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고등교육 재정의 획기적인 확충 △대학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과 규제개혁 △대학 자체의 혁신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