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환적 공정성장'으로 중기가 강한 경제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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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거래 질서 확립해 대기업과 균형
정부 벤처투자 늘리고 대규모 펀드 조성
기술혁신형 창업 年 30만곳 목표 제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전환적 공정성장' 전략으로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를 만들고, 중소기업의 공정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재명 후보는 24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정책비전 발표' 행사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새로운 대한민국, 중소기업 성장시대로의 대전환'이라는 주제로 중소기업 4대 정책 비전을 발표하고,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4대 정책 비전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으로 대-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 회복 및 상생협력 촉진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 중소기업 종사자도 행복한 사회 구축 △정부의 벤처투자 대폭 확대 및 대규모 펀드 조성 △현장 중심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전통시장 경쟁력 증진이다.

우선 공정한 거래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를 원천 방지하고, 하도급 불공정거래 행위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을 근절해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뜻도 제시했다.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를 위해서는 기업인이 존경받는 문화를 조성하고, 첨단기술 분야 중소기업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했다. 제조 뿌리산업의 스마트화, 중소기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 등 지원책도 내놓았다.

창업 지원과 투자 중요성도 강조했다. 창업연대기금 등 정부의 벤처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기술혁신형 창업기업이 연간 30만개가 나오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전통산업을 위해서는 임차상인 임대료 부담 완화, 공정한 임대차 계약 모형 확산, 프랜차이즈 허가 관리 및 계약 제도개선, 노란우산 공제 및 복지 사업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대공황 시기 '뉴딜'처럼 정부의 대대적 투자로 대전환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자유로운 창의와 혁신의 시장질서는 공정성 없이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 존중과 기업 존중이 공존할 수 있음을 증명하겠다”면서 “진짜 기업 프렌드리는 '유착'이 아니라 '공정'임을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중소기업인들의 현안 건의가 이어졌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영업 보호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행위 담합 적용 배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중소기업 역동성 강화 등을 건의했다.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디지털 전환 가속, 탄소 중립 등 경제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지만, 개별 중소기업이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익철 한국재생유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구매제도 등 사업영업 보호제도를 더욱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고, 김문식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노동편향 정책으로 인해 중소기업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어, 획일적인 주52시간 등 지나친 노동규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은 “디지털경제시대의 핵심인 소프트웨어 인력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 현장 수요에 맞는 대학교육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재명 후보의 1호 공약인 전환적 공정성장 정책은 소수에 집중된 자원과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해 대·중소기업 양극화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 정책공약이 차기정부 핵심 국정과제로 이어져 '중소기업 성장 시대'로 대전환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