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20대 대통령 후보에게 대학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고등교육세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차기정부가 국가 발전을 위해 대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를 OECD 수준으로 늘리는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6일 정기총회를 개최, 고등교육 현안과 대선 후보에게 건의할 대학교육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국 199개 4년제 대학 중 129개 대학 총장이 참석했다.
대교협 요구는 △대학생 1인당 교육비를 초·중등학생 교육비 수준으로 상향 △뉴노멀과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을 위한 대학교육 자율성 확대 △국가경쟁력에 부합하는 세계적 수준 연구와 인재양성 △지역대학의 균형 발전과 구조조정 지원 등 네 가지이다.
김인철 대교협 회장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대학 교육환경을 구축해 미래 인재를 양성할 수 있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과 같은 안정적인 재정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지난해 사안별로 회원대학 의견을 수렴해 대학 입장을 발표하고 대정부 건의를 추진했던 만큼 올해도 대교협은 규제 개선을 통한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교협은 지속적 재정위기로 국내 고등교육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며 국내총생산(GDP) 1.1%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 제정과 고등교육세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선진국 수준의 고등교육재정 확보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한국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2021년 1만1290달러다. 국내 초등학교 학생 1인당 교육비 1만2535달러, 중등 학생 1인당 교육비 1만4978달러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한국 고등교육 공교육비 공공투자는 OECD 평균보다 낮은 GDP 대비 0.6% 수준이며, 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 30위권 밖으로 OECD 평균의 66.2% 수준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고등교육 공교육비가 최소한 OECD 대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행 국세분 교육세를 '고등교육세'로 전환하거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을 통한 고등교육세 전환·신설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또, 아날로그 시대 교육 규제를 전면 개선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온라인 학습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물리적 요건 중심의 교지, 교사, 교원 규정을 완화하고, 대학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분리하는 것 등이다.
획일적 대학평가로 대학 피로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맞춤형 평가와 대학 컨설팅 지원 센터 설립을 통한 대학의 회생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교협은 이날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전국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국가중심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등 4개 협의회와 공동으로 '2022 대학 발전을 위한 건의문'을 20대 대선 후보에 전달할 계획이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