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만사]산업부, 美 세탁기 분쟁도 승리…산업+통상 결합 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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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WTO 세탁기 분쟁도 승리…'산업+통상' 결합 빛나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8일(제네바 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분쟁에서 승소. 2019년 일본과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에서 최종 승소한데 이어 우리나라 통상 이익을 해치는 중요 분쟁에서 이긴 것. 특히 세탁기 분쟁에서는 핵심 쟁점 5개 모두에서 미국 측 조치가 위법했다는 판정을 얻어. WTO 최종 단계인 '상소기구'에 가기 전 '패널' 단계 판결이지만 핵심 쟁점 모두 우리나라에 유리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는 평가. 산업부는 2019년 일본과 WTO 공기압밸브 분쟁에서도 최종 승소한 바 있어. 분쟁이 급증한 2018년 이후 WTO 분쟁 6건을 승소. 산업과 통상 조직이 결합한 조직 역량을 빛을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 또 개방형 직위로 입문한 정하늘 통상분쟁대응과장을 파격 승진하는 등 유연한 조직 운영도 통상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는 분석.

○…과장 인사 앞두고 뒤숭숭한 기재부

지난해 역대급 세수 추계 오류를 낸 기재부가 과장급 인사를 앞두고 뒤숭숭한 분위기. 기재부가 총세입·세출을 마감한 결과 지난해 국세 수입은 정부의 최초 예측 대비 61조4000억원, 추가경정예산을 기준으로는 29조8000억원이 추가로 걷힘. 특히 부동산에서만 2차 추경 대비 14조원의 초과세수가 발생. 세수 추계 실패의 책임은 세제실로 돌아가. 기재부는 지난달 말 세제실장을 국제금융라인의 차관보로 교체. 과장급 인사에서도 대대적인 교체가 예정돼. 당초 설 직후 인사가 날 것으로 예상됐으나 추경 심사가 시작되면서 인사 공지가 늦춰지고 있다고. 세제실을 포함해 이미 이동할 자리가 알음알음 알려진 과장들은 인사가 나지 않으면서 어정쩡한 상태로 업무를 수행 중.

○…장·차관 잇따른 확진에도 동요 없는 세종청사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하루 앞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도 확진. 안 장관은 백신 3차까지 접종한 상태에서 '돌파감염' 된 것으로 알려져. 증상이 거의 없어 자택에서 비대면으로 업무를 보고, 장관 대면일정은 박화진 차관이 대신 참석. 안도걸 기재부 2차관도 증세가 가벼워 비대면으로 정상 업무 수행. 일정은 이억원 1차관과 최상대 예산실장 등이 대행. 세종청사 공무원들은 장·차관의 잇따른 확진에도 큰 동요 없이 차분하게 업무수행 중. 팬데믹 3년차에 들어서며 비대면 업무나 방역수칙 준수에 익숙해진 것으로 풀이.

<세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