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SW개발비 자산인정, 전향 검토 필요

한국SW산업협회, 한국SW저작권협회, 상용SW산업협회 등이 소프트웨어(SW)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SW 개발에 투입된 투자와 비용이 자산으로 잡히면 SW기업의 기업가치와 신용도가 상승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후속 투자 유치, 글로벌 사업 수주, 기업공개(IPO) 등 추가 성장 과정에도 큰 도움이 된다.

개발비의 자산 인정은 소프트웨어 업계의 오랜 관심사였다.

그동안 많은 개발비를 투자한 상용SW가 눈에 보이는 설비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핵심 자산인 SW의 가치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상용 SW기업의 가치에도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았다.

SW업계가 특혜를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제약·바이오 분야에서는 2018년 9월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이 도입됐다. 개발 과정에서 인건비가 무형자산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이 역시 바이오 기업들이 꾸준히 의견을 낸 결과다.

우리 SW산업도 해외로 진출해야 한다. 다국적 기업과 견줄 대형 회사 육성도 시급하다. 이를 위해 기업가치를 높여야 한다. 회계 처리방식 변경으로 우리 기업이 제값을 받고 덩치를 키울 수 있다면 막을 이유가 없다.

업계 목소리에 관련 부처의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증권거래소, 국세청 등 여러 부처가 관여하게 될 것이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SW산업 특성을 감안할 때 지금은 산업 진흥 쪽에 무게를 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 보호나 혹시 발생할 문제는 사후 보완하는 방법도 있다.

그동안 'SW 제값받기'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SW 제값받기의 출발은 SW 전문기업이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는 것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