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페이, 반독점법 위반"

EU "애플페이, 반독점법 위반"

유럽연합(EU)은 애플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 '애플페이'가 반독점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애플이 자사 기기에서 모바일 지갑 애플리케이션 개발 업체에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접근하는 것을 막아 경쟁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경기에서 다른 이들을 배제함으로써 애플은 부당하게 자사 애플페이 지갑을 경쟁으로부터 보호해왔다”면서 “만약 입증되면, 이 행위는 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하게 될 것이며, 이는 우리 규정에서 불법”이라고 말했다.

애플의 이 같은 관행이 혁신을 저해하고 아이폰을 사용하는 모바일 결제 고객들의 선택을 제한했다는 것이 집행위 판단이다.

집행위는 이 같은 혐의가 확인될 경우 애플에 얼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모바일 지갑 관련 서비스에서 발생한 수익의 최대 3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전했다.

EU 집행위는 애플에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보냈다. 이는 EU 반독점 규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서 공식적 단계의 하나다.

애플은 이번 예비조사를 검토한 후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할 수 있다. 비공개 구술 심리를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애플페이는 유럽 내에서 2500개 이상 은행과 250개 이상 핀테크 업체에서 사용된다.

전자신문인터넷 양민하기자 mh.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