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반도체·태양광 등 핵심물자 중국 수입 의존 과도”...편중해소책 시급

반도체 소재와 태양광 모듈 등 우리나라가 중점 관리해야 할 핵심 수입품목 대부분이 중국산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제2의 요소수 사태 등을 방지하려면 핵심물자 중국 편중현상을 해소할 대책이 시급하다.

관리가 필요한 핵심 수입 품목 수 비중.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한국경제 산업 핵심 물자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30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수입의존도가 90% 이상이고, 수입 경쟁력이 절대 열위인 품목 중 수입금액 규모가 상위 30%에 해당하는 228개 품목을 '관리가 필요한 핵심 수입품목'으로 제시했다. 228개 가운데 중국산 품목이 172개로 75.5%를 차지했다. 일본산 품목은 32개(14.0%), 미국산 품목은 24개(10.5%)로 나타났다.

망간(강철 제조 시 필수 소재), 흑연(전기차 배터리의 음극재에 활용되는 필수 원료), 마그네슘(자동차 경량화를 위한 중요 소재) 등이 관리가 필요한 대표적인 중국산 수입 품목이다. 일본산 핵심 수입 품목은 전기제품, 기계 및 컴퓨터, 석유석탄, 플라스틱, 전기제품 유기화합물 등이다. 미국산 핵심 수입 품목은 석유·석탄, 항공기, 전기제품, 과일, 기계 및 컴퓨터 등으로 조사됐다.

핵심 수입품목 중에서도 기업간 거래가 많고, 글로벌 공급망 안전성이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133개 품목만 추려보면 중국산이 95.4%까지 높아진다. 지난해 요소수 사태와 같이 핵심 수입품목의 중국 편향성이 우리나라 전체 공급망 취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품목별로는 산화텅스텐(반도체 소재), 염화칼슘, 비디오카드, 태양광 모듈, 농약 원제 등이 해당한다.

최 교수는 “핵심 수입품목에 대한 수급 관리를 못 하면 언제든지 요소수 대란과 같은 공급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228개 품목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입 다변화 등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글로벌 공급망 안전성이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133개 품목에 대해서는 조기경보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국내 민간기업 현장 수요를 중심으로 정부의 대처방안을 맞춤형으로 상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상하이 봉쇄가 장기화되는 등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악화되고 있다”며 “수입선 다변화, 글로벌 공급망 동맹 적극 참여 등을 통해 핵심 수입품목 중국 편중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