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만에 대학 등록금 인상..."정부 내 공감대 형성"

장상윤 교육부 차관(왼쪽에서 두번째)이 대교협 하계 대학총장세미나에 참석해 등록금을 비롯한 규제 완화와 재정지원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교육부
<장상윤 교육부 차관(왼쪽에서 두번째)이 대교협 하계 대학총장세미나에 참석해 등록금을 비롯한 규제 완화와 재정지원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교육부>

14년동안 동결됐던 대학 등록금이 내년 인상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학들의 누적된 재정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규제를 푸는데 공감대를 갖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3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총장세미나에서 등록금 규제 관련 질문에 “이번 정부에서 우선 등록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대안에 대해 1~2년 끌 생각은 아니고 조만간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등록금 규제 해소에 물가가 올라가는 상승기에서 규제를 푸는 타이밍과 규제를 풀었을 때 학무모·학생이 갖는 부담을 풀어주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조만간' 찾아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뜻이다. 이로 인해 내년에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대학 등록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장 차관은 “언제 어떻게 (규제를 풀어야) 할지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등교육법은 최근 3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는 등록금을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국가장학금Ⅱ 유형 지원 대상을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한 대학에 한정하고 있어 사실상 동결을 강제했다.

등록금은 동결됐지만, 그 사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신입생 충원율 저하와 각종 비용 부담 증가로 인해 대학들은 심각한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다. 반면 재정지원 규모는 너무 적다고 꼬집었다.

교육부는 재정지원과 기본역량진단평가 개편 방안에 대해 '선 재정지원 후 성과관리' 틀을 제시했다. 획일적인 평가는 지양하고 대학이 제시한 혁신 방안에 맞게 자율적으로 혁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대학이 제시한 지표 대로 성과가 나오는지 중간에 평가를 하면서 더 지원을 할 것인지 보완할 점은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기본역량진단 평가 개편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장 차관은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들은 대학별로 맞춤형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목표와 연동해서 사업비를 지급하도록 할 것”이라며 “한계 대학을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한계대학은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탈락을 시키고 별다른 조치는 하지 않았지만 규제 특례 등을 정해서 구조개혁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할 수 있게 하는 식으로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대학에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학령인구 감소의 긴 호흡에 맞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 초1부터 고3까지 12년동안 학령인구는 40만명대로 유지되지만 그 밑으로는 급감해 현 만0세 인구는 26만까지 내려간다. 다시 말해 두 번의 정부를 지난 후에는 학령인구 절벽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앞으로 10여년 동안 고급인재를 양성하는 대학 시스템 자체가 혁신하고 전환이 되지 않는다면 엄청난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장 차관은 “현 고등교육 재정 지원 규모가 굉장히 작고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충분한 공감대가 있다”며 “단년도 예산을 통해 조금씩 미세구조 되는 것보다 앞으로 10~11년동안 안정적으로 재원을 어떤 세목에서 끌고와서 안정적으로 줄 수 있을지 과제를 수행하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재정당국과 협의하는 단계라 토의, 검토 과정이고 구체화되는 시점에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을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