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뉴스]국가기관 공공 SW사업 법제도 반영률 99.3%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공공 SW사업 법·제도 점검항목 반영률

431개 국가기관 전체의 '2022년 상반기 공공 SW사업(총 3617개) 법·제도 반영률' 평균이 99.3%로 나타났다.

법·제도 반영률은 공공 SW사업에서 '소프트웨어진흥법'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국가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18개 항목을 제안요청서에 반영한 비율이다. 18개 항목에는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분리발주, 원격개발, 협상에 의한 계약 우선적용 등이 포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안요청서의 법·제도 미반영 항목에 대해 보완 권고한 결과 권고 전에 93.6%이던 법제도 반영률이 99.3%로 개선됐다고 밝혔다.

기관유형별로는 교육청 평균이 99.8%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 중앙행정기관 99.7%, 공공기관 99.2%, 지방자치단체 99.0% 등 순이었다.

전체 점검 대상 431개 기관 가운데 SW사업을 발주한 334개 기관을 확인한 결과 모든 사업의 제안요청서 등에 법제도 점검 항목을 100% 반영한 기관은 254개(76.0%)였다. 98~100%는 56개(16.8%), 95~98%는 14개(4.2%), 95% 미만은 10개(3.0%) 기관이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