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바뀌면 정책도 바뀐다. 정치적 이유일 수도 있고 상황이 바뀌어 정책을 손질해야 할 때도 있다. 때로는 해봤더니 문제가 많아 바꿔야 할 때도 있다. 경제는 물론 사회 정책까지 이전 정부와 180도 달라진 정책이 나오기도 하는 배경이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야 하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 태도를 보면 실소가 나온다. 정부가 바뀐 후 기존 정책은 폐기돼야 할 대상이 된다. 새로운 정책 기조나 상황에 맞게 정책을 바꾼다기보다는 지난 정부가 잘못했기 때문에 바꾼다는 식으로 포장하는 경우도 많다.
기존 정책을 입안한 공무원들은 감사원 조사를 받거나 때로는 법적 징계까지 받는다.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다면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런 일은 대체로 정부가 바뀐 후에 드러난다. 기존 정책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우고, 또 해당 정책이 얼마나 엉터리였나를 드러내기 위해서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통계청 주요 공무원들이 감사원 조사를 받으면서 부처 전체가 침울한 분위기에 빠졌다. 지난 정부에서는 “죽을래?”라는 소리까지 들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도 있다.
이런 상황 때문이었을까.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19일 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 축소 정책을 바꾸면서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고안에 따라 정책을 바꾼 것은 정부였지만 마치 부처는 그 안에 없었던 것처럼 슬그머니 발을 뺐다. 이 정도면 '유체이탈'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제 전 정부 탓이 아니라 제대로 정책을 평가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하는 공무원들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