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와대 영빈관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위원회의 대통령 보고가 있었다. 이 보고에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가 그동안 준비한 비전과 전략, 실천계획이 전달됐다.
오랜만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대규모 '전자정부' 보고대회로 한국 전자정부 부활로 볼 수도 있다.
대통령은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우리나라 전자정부를 한 차원 높인 새로운 차원의 디지털 거버넌스라는 것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7개월 전 '하나의 정부'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정부', 그래서 국민이 편안하고 기업은 혁신하고, 정부는 과학적으로 일하는 목표를 내걸고 발족했다. 그동안 비전과 목표를 구체화하고 실천계획을 만들었고 이것을 발표했다. 미래지향적 내용으로 국민에게 큰 기대를 준 행사였다.
지난해 위원회 발족 이후 '챗GPT' 같은 인공지능(AI) 모델이 나와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다. 1년이면 세상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을 실감나게 한다. 이렇게 빛의 속도로 변하는 기술과 환경을 제때 인지하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만 위원회가 성과를 낼 것이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디지털플랫폼정부 위원회는 성과로 국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원회 운영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첫째 선택과 집중으로 1년 이내 완공할 수 있는 사업부터 3년 이내, 5년 이내 준공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 성과를 내야 한다. 지금처럼 환경 변화가 빠른 4차산업혁명 시기에는 국민 요구사항도 빠르게 변한다. 따라서 변하는 국민 요구사항을 언제라도 유연하게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는 행동 전략을 택해야 한다.
둘째 사업별로 법률상 주무 부처로 지정된 부처를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 주무 부처에 권한과 책임, 예산을 주고 디지털플랫폼정부 위원회는 부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그들 일을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을 해야한다. 관련 부처가 신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한다.
셋째 위원회를 실천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원회 조직을 이에 맞도록 전환해야 한다. 민간위원에게 권한과 책임을 함께 부여하는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개별 민간위원이 선정된 특정 사업 진행을 점검해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개별 민간 위원 전문성을 기반으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능 중 일부를 맡아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매트릭스(Matrix) 조직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넷째 디지털플랫폼정부 위원회 성공은 강력한 추진체제와 예산확보에 달렸다. 대통령께서 위원회 활동에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여주고 있어 추진체제는 탄력을 받을 것이다.
문제는 예산이다. 위원회 성공 관건은 필요한 예산을 제때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 대통령 관심이 큰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부 내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으나 국회 문턱을 넘는 일이 어려울 수도 있다.
다섯째 여소야대의 국회에서 야당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한다. 그동안 한국 전자정부가 꾸준히 성장하고 유엔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정권이 바뀌어도 전자정부는 연속성을 갖고 추진됐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의 11대 사업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승계돼 31대 사업으로 확대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데이터 중심 정부3.0 정책과 전자정부2020 사업은 문재인 정부에 일부 승계됐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실천 계획도 일부는 이전 정부로부터 승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도 디지털플랫폼정부 실천 계획 상당 부분이 이전 정부가 마련한 4차산업혁명 정책과 디지털 뉴딜정책과 일치한다는 것을 야당에 알려 야당의 협조를 받아낼 수 있을 것이다.
야당도 디지털플랫폼정부 실천 계획 추진을 적극적으로 밀어줘야 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위원회 산출물은 어느 특정 정권 전유물이 아니고 국가적 자산이기 때문이다.
이제 위원회는 성과를 통해 '국민을 편안하게' 그리고 '정부는 똑똑하게' 해 주어야 한다.
위원회 비전이 구현되면 우리나라가 4차산업혁명 시대에서도 세계를 선도하는 우등국가가 될 것이다.
안문석 고려대 명예교수(전 전자정부특별위원장) ahnms@korea.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