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라인]대한민국 AI 주권 어디로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중소벤처기업부 초청으로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1박 2일간 방한했다. 이 기간 동안 올트먼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국내 스타트업과 IT업계 관계자들과 만났다.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CEO는 22일 국내 제작 파트너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해 주요 인사들과 접견했다.

#구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7월 13일부터 사흘간 ‘대한민국 인공지능 위크 AI for KOREA 2023’을 공동 주최한다. 구글과 과기정통부가 함께 행사하는 첫 사례다.

정부가 앞다퉈 해외 빅테크 영접에 나서자 국내 사업자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생성형 인공지능(AI) 주권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빅테크의 침투력이 강해지는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기업의 AI생태계 위에 우리 스타트업들의 서비스가 실린다면 AI 주권까지 잃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앞장서서 국내 스타트업들에게 글로벌 빅테크의 AI모델을 사용하라고 판을 깔아주는 셈”이라며 “치열한 AI 생존 경쟁 속에서 정부가 해외 빅테크와 손잡을 것이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SK텔레콤 등 국내 AI기업을 지원해 글로벌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에릭 슈밋 전 구글 CEO는 ‘이노베이션 파워’라는 기고에서 AI를 시대의 게임체인저로 선언했다. AI는 전 산업 분야의 기술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AI 주권을 갖고 있는 국가가 패권을 갖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빅테크의 AI 공습에 네이버와 카카오는 한국어에 강점을 갖는 모델을 선보여 차별화를 꾀한다. 네이버는 7~8월 하이퍼클로바X, 카카오는 하반기에 코GPT 2.0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국에 특화된 기술과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빅테크와 차별화하겠다는 전략이나 이마저도 녹록지 않다. 거대자본으로 무장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와 국내 기업은 체급이 맞지 않는다. 체급 차이는 곧 기술개발 투자 경쟁력에서 나타난다.

더 큰 문제는 네이버, 카카오 등 대한민국 AI 기술개발 기업의 경우, 플랫폼 독과점 이슈로 팔 다리가 묶여 자유롭지 못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에 대해 법제화를 진행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내 ‘플랫폼 독과점 규율개선 전문가 TF’ 논의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TF에서는 EU가 시행하는 디지털시장법(DMA)와 비슷한 고강도 사전규제 방식의 규제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는 약 20건의 플랫폼 규제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온플법 등 과도한 규제가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되면 AI 시장도 빼앗길 수 있다.

지금은 생성형 AI 기술경쟁 초입으로 새로운 디지털 질서가 만들어지는 시기다. AI 산업은 천문학적 기술개발 비용과 정부의 파격적 지원이 절실하다. 한국 빅테크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러한 ‘골든타임’에 국내 주요 기업들이 글로벌에서 빠르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초거대 AI 기술력을 가진 ‘국가대표’ 기업을 적극 육성·지원해야 할 시점이다.

김정희 기자 jha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