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 중 17개는 한국에서 규제로 인해 사업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발전 속도와 국내 산업 현실에 맞는 신산업 규제 완화 및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2일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과 국내 신산업 규제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의 국내 사업 가능성 분석(단위: 개수)
미국 기업분석회사 CB인사이트에 따르면 2023년 5월 말 기준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의 국가별 비중은 미국 59개, 중국 12개, 영국 7개, 인도 6개, 독일 3개, 캐나다 2개, 이스라엘 2개다. 한국 스타트업은 단 1개(토스)만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연은 이들 기업의 사업내용과 한국내 규제를 바탕으로 사업 가능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100대 유니콘기업 중 한국내 사업이 가능한 기업은 총 83개고, 규제로 인해 불가능(8개)하거나 제한적 가능(9개) 기업은 총 17개다. 분야별로는 공유숙박, 승차공유, 원격의료, 드론, 로보택시, 핀테크, 게임 등이 규제로 인해 한국내 진출시 사업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기술 주도권을 갖는 것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최우선적인 과제임을 고려할 때, 기술발전 속도에 맞는 규제완화를 통해 국내 스타트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