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vs 3만3076'
한국과 일본의 100년 이상 지속 기업 숫자다. 우리는 10개 기업뿐인데 반해 일본은 3만3076개나 된다. 일본은 세계에서 100년 기업이 가장 많은 장수기업 나라로 평가된다. 일본은 200년 이상 된 기업도 1340개나 된다.
다른 선진국도 100년 기업을 대거 보유했다. 미국 1만9497개, 스웨덴 1만3997개, 독일 4947개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가 일본, 미국 등에 비해 산업화가 늦어서 기업 역사가 짧을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엄청난 숫자 차이가 나는 것을 산업화 시기 차이 때문만이라고 볼 수는 없다. 기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기업인들이 기업 승계시 어려움으로 첫 손에 꼽는 것은 '상속세' 부담이다. 우리나라는 상속세 최고세율이 50%다. 하지만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적용하면 60%까지 늘어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OECD 회원국 중 20개국은 상속세가 없고, 상속세가 있는 회원국 평균 세율은 우리 절반 수준인 27.1%다.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선대 세대가 일군 기업을 후대로 이어가려해도 가업승계가 쉽지 않다. 가업승계 지원제도가 있지만, 제약 조건이 많아 활용이 쉽지 않다. 업종변경 제한, 최대주주 지분율 요건, 고용 유지 조건 등이 주요 제약 요인으로 꼽힌다.
가업승계 지원은 우리 경제의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국내 중소기업 대표 중 60세 이상 비중은 2010년 13%에서 2019년 26.2%로 급증했다. 대표가 70세 이상인 기업도 1만개가 넘는다. 가업승계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이들 기업이 사라질 우려가 있다. 실제로 복잡한 가업승계 제도와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기업을 매각하겠다는 대표들이 많다.
인수합병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수년간 알짜 기업이 매물로 나오는 곳이 많다”면서 “대기업 협력사로 기술력을 갖춘 곳들 중에서도 후대로 승계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인수합병 시장에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가업승계에 높은 상속세와 여러 조건을 부과한 것은 가업승계가 '부의 대물림'이라는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엄격한 조건을 통해 부의 대물림 효과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나 가업승계는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니다. 가업승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한다. 가업승계를 통해 지식과 경험, 경영 노하우가 후대로 전수된다. 기업이 승계되면서 경제 안정성이 높아지고, 고용도 지속된다. 승계된 기업이 성장하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일본과 독일 등이 가족경영을 장려하고, 기업승계를 적극 지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가업승계 제도도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일본은 2018년에 가업승계시 상속세와 증여세를 전액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특례제도를 도입했다. 독일은 가업승계에 부과하는 조건을 완화해 제도 이용률을 높였다. 우리도 일본과 독일 등의 사례를 참고해 글로벌 기준에 맞는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한국에 장수기업이 늘어나기 위한 출발점이다.
권건호 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