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톡]'이유 있는' 광주·전남 아우성

경기침체로 올해 60조원 가까운 역대급 '세수 펑크'가 예상되고 있다. 국세 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으면서 지방세도 줄어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살람살이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재정 자립도가 7개 광역시 가운데 꼴찌인 광주시와 전체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하위인 전남도의 재정 상황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테크노파크 등은 지방비를 매칭하지 못해 수출초보기업지원과 임상실증연계고도화 등 각종 기업지원사업을 줄줄이 축소하거나 연기하고 있다. 필수 불가결한 지출 외에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만 광주·전남의 재정 상황이 열악하다보니 다른 지자체에 비해 타격이 훨씬 크다.

문제는 내년에도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바구니 물가는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기운이 본격화하면서 국제유가까지 들썩이고 있다. 올해처럼 세금이 걷히지 않는다면 지방채 발행 등 빚으로 살아야 하는 실정이다. 지자체 산하 기업지원기관들은 정부 R&D 자금 축소에다 지방비 매칭 자금 부족까지 겹치자 신규 R&D 사업을 포기하고 아예 손을 놓고 있다. 최근에는 광주지역 대표 종합가전기업과 계열사의 잇단 법정관리 신청으로 협력업체 줄도산 공포가 커지면서 지고 있다.

이런데도 정부는 지난달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지난해 국가 R&D 전체 예산 가운데 광주 2.2%, 전남 1.6%로 최하위권을 기록해 '호남 홀대론'이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전남지역민에게는 설득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선 전국적으로 고른 예산 분배로 미래 먹거리를 찾도록 하고 이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산업생태계가 잘 갖춰진 특정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당장의 성과를 내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지속적인 국가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이 골고루, 균형감 있게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장 성과가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부의 R&D 투자와 인프라 구축이 특정 지역에 쏠려서도 안된다. R&D는 곧바로 눈에 보이는 결과나 성과로 나타나지 않아도 의미가 없지는 않다. 단기적인 성과에 매몰되지 않고, 장기적인 시야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지자체 스스로도 미래 성장과 기역 연구역량을 키우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중앙정부의 R&D 지원규모가 적은 이유는 낙후된 지역의 산업구조 때문이다. 미래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 산업부터 혁신하고 중앙정부의 정책방향과 지역의 경제실정에 맞춘 대형 프로젝트를 발굴·육성해야 한다.

광주=김한식 기자 h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