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와 법 제도 조속한 마련 필요

전기차 시장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는 여전히 뜨겁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세계 각국에 등록된 전기차 배터리 총사용량은 약 485.9기가와트시(GWh)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4% 늘었다.

지난해 9월 정부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한국배터리산업협회를 간사로 업계 중심의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출범했다. 본인은 배터리 얼라이언스 규범분과의 통합관리체계 기획분과위원장을 맡아 그간 배터리 및 전기차 제조사, 해체재활용업체,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사업자 등 기업, 유관기관과 논의를 거쳐 합의한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안'과 이를 반영한 '전기자동차 배터리 공급망 안정화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14일 정부에 공식 제출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 공급망 안정화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은 전기차 배터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국가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배터리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제정 목적으로 한다. 업계에서 마련한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안을 바탕으로 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사용후 배터리는 셀 일부를 수리·교체한 후 자동차에 탑재하거나(재제조),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 용도 전환이 가능해(재사용) 충분한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음에도 현재는 폐기물법상 폐기물로 분류돼있다. 이에 업계안에서는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전기차에서 분리되어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대상이 되는 배터리'로 새롭게 정의했다.

다음으로 민간의 자유로운 거래를 통한 사용후 배터리 시장 참여를 제안했다. 현물·선도 거래, 직접·중개 거래 등 다양한 거래 형태가 존재하고, 유통업, 리스·교체업, 운송·보관업, 성능평가업 등 새로운 사업자 등장도 가능해 정부의 지나친 규제는 시장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의 공정성, 효율성 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 장치로 사용후 배터리를 확보·유통·활용하는 자의 자격 요건을 설정하고, 모든 거래 결과는 정부 시스템에 통보하도록 했다.

배터리 공급망 강화를 위한 배터리 통합이력관리시스템 도입도 제안했다. 배터리를 취급, 유통하는 사업자들은 배터리 조성·식별 정보, 운행 중 사용정보, 거래 결과, 성능·안전점검 결과 등을 통합이력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한다. 일부 정보는 배터리 제조사 등에 제공돼 배터리 성능향상과 기술개발을 위한 핵심 정보로 쓰여질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배터리의 안전관리 체계를 포함했다. 배터리 상태별, 제품별로 안전 규정은 개별 규정에 산재해 있거나 입법 공백인 경우도 많다. 사용후 배터리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활용전 검사→제품 안전검사→사후검사 등 3단계에 걸친 검사 체계를 마련했다.

주요국의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으로 배터리 업계는 불안한 상황이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전기차 시장 수요가 꾸준히 성장할 것이며, 전동화 전환이라는 큰 흐름은 변하지 않을 것이니 만큼 일시적인 숨 고르기는 오히려 내실을 다질 기회다.

배터리 산업의 새로운 전환기인 지금이야말로 민간 중심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최고의 적기라고 생각한다.
이에 정부는 업계에서 건의한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안'을 반영해 국가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배터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관련 법률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주기를 기대한다.

[ET단상]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와 법 제도 조속한 마련 필요

김영준 성균관대 교수 yjkim68@skku.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