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행정전산망 마비사태를 계기로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 제한 문턱을 낮출 전망이다. 대기업 참여제한 금액을 기존 10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내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은 28일 미디어데이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네트워크 장비를 연결해 주는 라우터 포트 불량이 원인으로 발표된 지 사흘만이다.
사실 이번 사태로 우리 정부는 체면을 구겼다. 'IT강국 코리아'라는 수식어가 무색하게 됐다. 그동안 아프리카 몽골 중남미 지역에서 수많은 공무원들이 우리나라 전자정부 도입을 위해 연수를 왔다. 이들은 키오스크를 통해 법적 효력을 갖춘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은 기술에 감탄을 했다. 대응 방식과 대처 과정도 아쉬움이 남는다. 일주일 동안 우왕좌왕하는 모습이었다. 정확한 원인 규명도 미흡했다.
소프트웨어 업계는 줄기차게 유지보수 요율 현실화를 요청해 왔다. 상당수 비용이 인건비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말 예산안 편성에서는 후순위로 밀릴 경우가 다반사다. 정치인들이 지역구 민원과 도로 등 인프라 예산을 챙기다보니 현 상황 유지도 힘들다. 이번 마비사태도 육안으로 점검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했는지 의문이 든다.
게다가 국내 SW업계는 시스코 등 외국 기업과의 요율 형평성 문제도 제기한다. 토종 기업과 인력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번 행정망 마비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전자정부 관리 주체에 대한 공론화, 행정전산망 감리의 실효적 대책 마련도 요구된다. 디지털 시대다. 기술은 편리함을 선사하지만, 한 순간 대한민국 전체를 마비시킬 수도 있다. 과거 3.20 사이버 공격이 그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