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우주시대를 새로 열어갈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우주항공청은 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가 될 것이란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다. 계획대로 우주항공청이 5월에 출범하면 대한민국이 우주에 도전하는 발판이 될 전망이다. 우주항공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외청으로 설립된다. 우주 정책 연구와 수립, 연구개발(R&D) 기획 및 수행, 기술 사업화와 우주항공 기업 지원, 국제협력 사업을 발굴 및 추진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 기존 과기정통부 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소속기관으로 편입해 R&D도 직접 수행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5월 '누리호' 3차 발사에 성공하면서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위성과 발사체 기술을 동시에 보유한 나라가 됐다. 하지만 아직 갈길이 멀다. 우리보다 앞서 위성과 발사체 기술을 갖춘 나라들은 이미 몇 단계 앞선 기술을 보유하며, 기술 격차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우주항공청 설립은 시작일 뿐이다. 우주개발 선진국을 따라잡으려면 과감하고 개혁적인 시도가 필요하다. 우선 우주항공 기술 발전을 이끌 최적의 수장을 선임하고, 각 분야를 지휘할 중간 관리자까지 우수 인재를 영입해야 한다. 30대 여성 과학자를 초대 우주항공청장으로 임명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사례처럼 기존의 틀을 깨는 파격도 필요하다.
다행히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는 기존 정부 조직과 달리 정원 20% 내 영입이라는 제한을 없애 외부 전문가를 적극 영입할 수 있도록 했고, 외국인과 복수 국적자도 일할 수 있게 했다. 또 공무원 보수상한을 넘어서는 보상과 기술료 규정을 마련하는 등 과감한 시도도 한다.
앞으로의 예산 지원도 중요하다. 달 착륙, 화성 착륙, 다양한 국제 우주개발 프로그램 참여 등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이제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 통과로 세계 열강들과의 치열한 기술개발 경쟁을 뚫고 우주강국으로 가는 첫 발을 뗐다. 그동안 법안 통과를 놓고 여야가 수 개월간 논쟁하고, 때로는 대립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우주항공청이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가는 컨트롤타워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야는 물론이고, 정부와 민간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