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배터리 성능과 재활용 가치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것으로 알려지며 국산차와 수입차 격차가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사실상 중국산 배터리 전기차를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다.
환경부는 국내 자동차 업계를 상대로 한 설명회에서 올해 전기차 보조금 체계 개편안을 공유, 현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배터리 에너지 밀도와 재활용 가치에 따라 보조금 액수를 다르게 한다는 점이다.
배터리 무게 대비 성능과 효율성을 좌우하는 셀 에너지 밀도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배터리 무게가 적게 나가고 에너지 출력이 클수록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구조다. 보조금 산정에 폐배터리 재활용 가치 여부도 포함된다.
일각에서는 국산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을 보호하고 중국산 전기차를 겨냥한 기준을 마련한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는다. 새로운 방식이 국산 배터리 전기차에 유리하나, 리튬인산철(LFP) 등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에는 불리할 수 있어서다.
중국 등 특정 국가나 업체에 보조금을 적게 주기 위한 보조금 개편안은 부작용 우려가 크다. 국내를 넘어 세계 주요 완성차 업체들은 가격 경쟁력을 위해 LFP 배터리 전기차를 속속 내놓고 있다. 현대차·기아 역시 LFP 배터리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는 중이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민 혈세로 마련된다. 근시안적 정책은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 지난해 전국 대다수 지역이 막대한 보조금을 준비했지만, 실제 보급량은 목표치에 한참 미달했다. 단순히 보조금 액수를 늘리거나 특정 업체에 유리한 방식으로, 보급률을 높이기엔 역부족이란 점이 입증됐다.
업계와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더 큰 미래를 보는, 장기적 관점의 보조금 정책이 필요다. 혈세로 만든 소중한 보조금이 올바른 전기차 전환에 효율적으로 활용되길 바란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